비상장주식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 도입에 따른 납세자 조세혜택과 평가액의 평가정확도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Taxpayer's Tax Benefits and the Evaluation Accuracy Resulting from the Discretionary Comparables Method in Inheritance and Gift Tax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박기정(경남대학교)
27호, 311~348쪽
초록
2003년의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은 다양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적용요건 중 1)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 이하가 되어야 하고, 2)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 이상이 되어야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2가지 주된 제약조건으로 초래되는 납세자 조세혜택과 평가액의 평가정확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의 도입이 1)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자에게 조세혜택을 가져오는지, 가져온다면 어느 정도 가져오는지, 2) 도입의 기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액의 결점을 보완하는지,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하는지, 3) 적용에서의 주된 2가지 제약조건이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의 결점을 보완하는지,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하는지, 4) 주된 2가지 제약조건을 완화시킨다면 평가액의 평가정확도는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평가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약조건의 부여가 아니라 새로운 제약조건을 모색하고 동시에 보충적 평가액 및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 그 자체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axpayer's tax benefits and evaluation accuracy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cretionary comparables method for inheritance and gift tax purpose of unlisted stocks by using the data in the list of comparable listed firms which is published by NTS on July 2007.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1) whether and the extent to which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cretionary comparables method for unlisted stocks creates tax benefits to related taxpayers, 2) whether and the extent to which that implementation complements the deficiency of the current supplementary method, 3) whether and the extent to which two major constraints with that implementation complements the deficiency of the comparables method and, 4) whether and the extent to which relaxation of two major constraints improve the quality of estimates from the comparables method. This study suggests that to improve the quality of estimates for unlisted stocks pric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estimates of the comparables method itself, or estimates of the supplementary method itself.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