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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09.10 발행KCI 피인용 3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부인권행사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A Study on the Avoidance Power as an Attack and Defense Method in the Civil Procedure. (Annot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56865 Delivered on May 28, 2009[Avoidance on the Furnishing of Security with Bank Deposit])

임채웅(서울중앙지방법원)

10권 3호, 271~303쪽

초록

도산법상 부인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비교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아울러 판례나 법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정에서 오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대상판결은, 파산회사가 제3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하여 브리지론형태를 취하였고, 그 일부로 원고가 피고를 위해 제공한 채권질권에 기하여 피고가 상계처리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 이 사안에서 원고(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는 위 질권설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성공을 거두었다. 대상판결은 도산법상 여러 중요한 법리들에 대해 판시하였고, 그 내용은 대부분 옳다. 그러나 예금반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에 대한 하급심판결들의 오해를 답습한 나머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도산법상 반환법리에 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말았다. 즉, 도산법리 자체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나,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부인권행사의 지위를 잘못 판단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의 것에 머물지 않고, 그로 인하여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하고 만 잘못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부인권 법리 자체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서 소송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이 글은 도산법상 부인권행사에 따른 반환법리의 내용 중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 및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가산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다루었다.

Abstract

The avoidance power of the bankruptcy law is generally compared to the revocation power of the obligee in the civil law. But there is big difference between them. We don't have enough precedents and researchs on the avoidan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on the case in which the debtor furnished the defendant with his bank deposit as the security to help another company by 'bridge loan'(which in Korea means A deposits some money with B and B lends the money to C. It is done for A to help B, but A cannot help C directly with some reasons.) through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took the deposit by a setoff at a late day. The plaintiff(the debtor's receiver) have tried to avoid the act of furnishing security with success. The Decision shows lots of interpretation for the bankruptcy law. Its conclusion is almost right. But it made the same mistake which the rulings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high court had done that it misunderstood the essential element facts for the return of bank deposit. It mistakenly applied the bankruptcy law to the returning issue. But the statute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civil law should have been applied. It is important that the mistake affected the decision's conclusion Through the Decision, I come to know that understanding what the avoidance power means in the civil procedure is very important as well. Additionally, this essay touches these issues; first, whether the statute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gether with the bankruptcy law, second, how the delinquency charge should be accru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0.3.200910.27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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