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Legal issues on the standard for the calculation of damages to the copyright regarding computer programmes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31호, 285~314쪽
초록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손해배상의 문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와 저작권법의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저작권법 등의 적용문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침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합의에 있어서 가격기준을 두고 여전히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침해자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상당히 다른 입장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의 가격기준을 근거로 일률적인 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거래가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유통방식과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상당하므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례에 적용할만한 적정한 시장가격 기준 또는 모델을 꾸준히 개발해야한다. 패키지제품 등의 가격이나 프로그램의 일부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요소를 강화할 수도 있다.
Abstract
Computer programmes are within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under Copyright Act. Many provisions of the former Computer Programme Protection Act were combined to Copyright Act recently. Therefore, Article 124 of Copyright Act regulates statutory damages and the other requirements now. Generally speaking, many of the conclusion of the compensation cases on computer programmes are based on this article. Nevertheless, it cannot cover all types of damages or issues on computer programmes. In practice, it is needed to build more detailed standard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everal studies have proposed the legal theories on the estimate of the damages regarding a computer programme. Some Korean cases also have provided the standards to estimate the value of certain damages in a material way.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ies analyses the cases on the estimate of the damages to the copyright regarding a computer programme. It also traces the ways of improving the standards for the damages to the copyright regarding computer programme. Furthermore, it also proposes some improvements of standards for the valuation of damag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