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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지역연구2009.11 발행KCI 피인용 4

금융부문의 발전과 법·제도의 역할: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정보공유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Financial Development and Role of State's Legal System - Focus on Credit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박찬일(공주대학교); 남수종(공주대학교)

13권 3호, 105~134쪽

초록

금융부문의 질적 발전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법적 제도, 소득수준 그리고 경제개발 초기 금융부분에서 정부 역할의 강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요인들이 금융하부구조에 속하는 신용정보공유제도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법적 제도와 소득수준이 신용정보공유제도의 초기 형성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용정보공유시스템의 발달과정에서 경제개발 초기 금융부문에서의 정부 역할의 강도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영국 및 캐나다 등 앵글로 색슨(Anglo-Saxon) 국가들의 산업화 과정은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민간주도로 자생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금융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신용정보공유시스템의 형성 및 발달과정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 중에서도 후발산업국가에 속하는 유럽대륙국가들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부개입이 존재하였다. 금융시장에서의 강력한 정부개입은 경쟁적 시장 환경과 동떨어져 있으며 자발적인 정보공유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정책당국의 지시에 의한 신용배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창출 및 신용정보 생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는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CB 시장의 자생적 발전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신용시장에서의 정부개입의 한 형태인 PCR 설립이 훨씬 더 저렴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그리고 PCR의 설립을 통해 부족한 채권자(금융기관)의 권리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비록 유럽대륙 국가들의 신용정보제공기관은 PCR 중심으로 형성되어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 들어 CB시장도 발달하기 시작하고 있다. PCR과 CB가 신용정보공유의 두 축을 담당하면서 이 둘은 이제 보완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분석한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건전한 금융체제의 하부구조 구축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Credit reporting agenci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credit bureau(CB), which is well developed in the Anglo-Saxon countries. The other is public credit registry(PCR),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most countries on the Continent of Europe. The existing literature stresses legal origins and the level of income as determinants of the structure of credit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is study, however, places special emphasis on the significant role of incentive problems concerning voluntary information sharing, which can be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s an additional determinant. The fact that industrialization in the U.K. and the U.S. resulted from private efforts in which the state did not participate has been instrumental in the evolution of their market-oriented financial system. CB, which i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voluntary exchange of credit information, is an invention of the market-oriented system suited to the peculiar needs of American society, where creditors needed to obtain information on individuals whose business experiences frequently were dispersed over a wide territory. In contrast,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n the Continent of Europe has been actively state-assisted and sometimes state-engendered. It was assisted by specific measures in the finance area, such as the creation of special-purpose banks designed to provide finance for industry. In other words, the role of supply-leading finance was emphasized in the banking sector to catch up the economic power as backward economies relative to the Anglo-Saxon countries. In this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enough incentives for voluntary exchange of information. That is why PCR, which is a direct intervention of government in the credit market, is so popular as credit reporting agencies in most countries on the Continent of Europe.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분류: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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