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이경주(인하대학교)
41호, 175~217쪽
초록
2006년 헌법재판소는 평택미군기지 이전협정 위헌확인소송에서 당사적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도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 인정하고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을 것, 전쟁에 휩싸이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결정에서는 앞의 결정내용을 변경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으로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권리내용이 불명확하여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원조격인 일본에서도 부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화 없이 인권 없다는 생각 아래 제3세대 인권의 하나로 등장한 평화적 생존권은 1960년대 이후 일본의 평화운동 및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화 명확화 되어 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인권개념이다. 일본헌법이 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본정부가 자위대를 설치하고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는 등 평화적 생존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학계의 각광을 입게 된 평화적 생존권 개념은 나가누마사건 1심 사건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은 공익과 무관하며, 나이키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면 유사시 상대국의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되는 바,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심에서는 나이키미사일 건설과 같은 군사전략적 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즉답을 회피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학계에서는 유력설이 되었으며 현재에는 이라크 파병 등과 관련된 평화적 생존권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현형 한국 헌법의 경우 제5조에서 침략전쟁의 부인, 국군의 국토방위 임무 규정 등을 통하여 평화주의 원리를 헌법의 주요한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평화적 생존권은 그 인권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5조, 제37조 제1항의 포괄적 기본권 조항 등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평화적 생존권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저해하는 관련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려는 것을 실효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권리이며, 국가의 평화적 존립을 저해하는 국내외의 외교군사적 행위에 대한 항의적 개념이며, 미국의 군사전략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하에 공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권리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헌법실천적 개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재판규범으로서의 가능성과 더불어 정치규범으로서의 가능성에도 충분한 주의가 환기될 때 그 실천적 성격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2006,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live in peace was a new kind of right with contents of living without being forced into war. Three years later, however, the Court reversed its previous decision, ruling that the right to live in peace need not be recognised as a fundamental right because it lacks the substance as a right. Emerging as one of the so-called 3rd generation human rights under the idea of “Without peace, there is no human rights”, the right to live in peace has been made concrete and clear by Japanese peace movement and scholarship. The right has come to get a very practical meaning in Japanese society, in particular, since her rearmament in 1960’s. Despite the article 9 which provides no army and abandonment of war, Japanese government concluded the military alliance with USA and established an army, the Self-Defence Corps. In Naganuma case, people who felt the threat on their peaceful living by the US missile base brought a sui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ike missile base. The court held that the cancellation of reserved forest had no relation with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Nike missile base would threaten the people’s right to live in peace. Though the appellate court avoided directly answering the question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for the reason that a foreign policy is not a proper subject of judicial review, many constitutional researchers has clearly acknowledged the right as a new kind of human rights. Like Japan, Korean constitutional law also adopts the pacifism as one of major principles of constitution. The right to live in peace is an expression of pacifism in the level of human rights. It is a right to control the governmental action threatening peaceful living of the people and to protest military or foreign policies hampering the peaceful existence of the country. Especially with the change of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rom defensive to offensive, the practical meaning to protect the right is ever-increasing. Furthermore, the practical character of the right will be highlighted when we pay attention to the right not only as an adjudication norm, but also as a political norm.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