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미노루 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번역)

이 글은 일본의 최근의 형사법 동향, 형법학 이론의 동향을 알려주고 우리가 공유할 만한 형법학 방법에 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민주주의 법학 방법론을 고민하는 법학자 및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최근의 범죄동향 및 전지구적 범죄 양상을 규명하고 그에 관해 형벌권 강화로 대처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어 형벌권의 강화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남용 및 지배력 강화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형사법학에서의 민주주의적 비판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정부가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를 양산하고 여론을 빌미로 형벌권을 강화시키려는 현시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경도된 형법학 방법이 형법의 비판정신을 갉아먹으며 체제 정당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민주주의 형법이론의 비판적 정신을 되살리자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비판적 민주주의 형법이론의 구체적 체계적 내용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누구라도 그것을 버젓이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