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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11 발행KCI 피인용 2

CISG에 따른 매도인의 초과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Rechtsbehelfe des Käufers wegen Übererfüllung des Verkäufers nach UN-Kaufrecht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58권 11호, 55~91쪽

초록

이 글은 매도인의 초과이행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보관비용이나 그 밖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CISG 제52조의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그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것을 수령 또는 거절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 신의칙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인도된 물품을 유보 없이 수령하더라도, 물품의 검사 및 계약위반에 대한 통지기간은 본래의 인도시점부터 진행하고 또 대금지급채무도 본래의 인도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매수인은 이행기 전의 인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래의 이행기의 경과 전까지는 이행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도 본래의 이행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추완권을 가진다. 이행기 전의 인도는 부가기간절차에 의한 계약해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제72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허용한다. 이행기 전의 인도에 대하여는 대금감액이 배제된다. 매도인이 과다인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초과분을 수령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초과분을 수령한 매수인은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수령거절권은 그가 과다인도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실된다. 수량과부족에 관한 오차의 허용범위에 대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는 한, 매수인은 경미한 초과분에 대하여도 계약위반의 통지를 통해 초과분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의 과다인도에 대한 적시의 계약위반의 통지에는 일반적으로 묵시적인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매수인은 수령거절권을 행사하면서 대체물인도청구권이나 수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다인도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고, 부가기간절차에 의하여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대금감액은 할 수 없다. 매도인이 계약위반을 치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행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약정된 것보다 고가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는 의식적인 경우와 무의식적인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계약변경에 대한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제52조 제2항의 기본적 발상에 따라 처리한다.

Abstract

Art. 52 CISG regelt zwei Situationen vertragswidriger Übererfüllung. Der Verkäufer tut hier mehr, als der Vertrag von ihm verlangt, indem er vorzeitig oder zu viel liefert. In beiden Fällen ist der Käufer berechtigt, die Übererfüllung zurückzuweisen oder sie anzunehmen. In beiden Fällen kann der Käufer ferner einen etwaigen Schaden ersetzt verlangen, da auch die Übererfüllung eine Vertragsverletzung darstellt. Nimmt der Käufer die Zuvielleistung an, muss er sie entsprechend dem vertraglichen Preis bezahlen. Der Zweck der Vorschrift liegt darin, dem Käufer auch dann Rechte zu geben, wenn der Verkäufer übererfüllt. Denn durch vorzeitige oder Mehrlieferung können dem Käufer zusätzliche Kosten oder Unannehmlichkeiten entstehen, mit denen er nicht zu rechnen brauchte. Abs. 1 begründet ein Zurückweisungsrecht des Käufers bei vorzeitiger Lieferung. Dieses besteht auch im Fall der vorzeitigen Aushändigung von Dokumenten. Weil der Verkäufer bei fehlender Vereinbarung regelmäßig zur sofortigen Lieferung berechtigt ist, kann die Vorschrift nur Anwendung finden, wenn ein Zeitpunkt für die Lieferung vertraglich vereinbart ist bzw. sich aus Handelsbräuchen oder Gepflogenheiten ergibt. In diesem Fall ist der Verkäufer zur vorzeitigen Lieferung nicht berechtigt. Der Käufer kann deshalb frei darüber entscheiden, ob er die Ware abnimmt. Abs. 2 regelt die Folgen einer Zuviellieferung. Diese liegt vor, wenn eine größere als die vereinbarte Menge geliefert wird. Hiervon zu unterscheiden ist der Fall, dass die verkaufte Warenmenge nur ungefähr festgelegt ist. Eine Zuviellieferung ist dann nur anzunehmen, wenn die handelsübliche Toleranz überschritten ist. Eine Zuviellieferung liegt ebenfalls nicht bei Lieferung einer höherwertigeren Ware als vertraglich vereinbart vor. Art 52 Abs 2 ist auf diesen Fall auch nicht analog anwendbar.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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