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섬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isputes of Islands in the International Law
박찬호(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권 2호, 283~320쪽
초록
지구상에는 대략 50만개 정도의 섬이 존재하는데, 총 면적은 약 3,823,000평방 마일로서 육지의 약 7%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성를 띠기 시작한 것은 본토와 같이 도서 주변에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등 다양한 해양관할수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라고 생각된다. 섬과 관련된 해양법상 분쟁은 ⅰ)섬 자체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 ⅱ) 해양경계선획정에 있어 섬의 효과와 관련된 분쟁, ⅲ)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관할수역을 갖는 섬의 자격과 관련된 분쟁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섬의 영유권 및 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은 세계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센카쿠열도와 관련된 중국과 일본간의 분쟁,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와 관련된 영유권 분쟁등 여러 건이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간의 영유권분쟁은 당사국들의 국민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분쟁 도서의 인근 해역에 석유나 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섬 자체보다 인근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영유권 다툼의 실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다. 섬의 영유권 분쟁은 국제적인 사법기관에 의하여 해결되거나 분쟁 당사국간의 직접교섭을 통하여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결되거나 미해결상태에서 협력방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그런데 국가들이 제3자에 의한 사법적인 방법으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을 선호하지 않던 동아시아에서도 사법기관을 통하여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간의 Sipadan과 Ligitan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의 영유권과 관련된 Malaysia와 Singapore 간의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도서 분쟁이 당사국들간의 직접 교섭을 통한 협정 체결로 해결되고 있는데, 상호간의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상대국의 도서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해양경계획정에서 도서에 대해 아무런 효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유권을 인정받는 댓가로 상대국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분쟁 도서 주위에 공동개발수역등을 설정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영유권분쟁을 무시하고 해양경계획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Abstract
It is estimated that we have more than a half million islands which possesses about 3,823,00 square miles, approximately 7 percent of the land in the world. The régime of islands have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since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at allows nations to establish the extensive maritime jurisdiction such as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around islands as well as the continent. Disputes involving islands can be identified with three categories: a dispute ove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 a dispute over the role of islands i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spaces; a dispute over the allocation of maritime spaces to islands.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 and the delimitation can be found here and there around the world. This kinds of disputes have been settled by the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like the ICJ or direct negotiation between disputants. Sometimes disputes remain not to be resolved. There seems to be a tendency for states to go to the international courts to settle island disputes. The East Asian States are no exception in this trend, with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and Malaysia and Singapore by the ICJ in recent years. Secondly, island disputes are settled by direct negotiations leading to the conclusion of agreements on the basi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ese agreements usually allow the one party to have sovereignty of the island and the other to get access to the island, or the island not to have any effect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Thirdly, some island disputes remain unresolved. In this case, states tend to have cooperation systems such as joint development scheme or delimit maritime boundary with islands disputes unsettl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