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자의 청구권대위 행사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판결 -
A Case study on possibility about Subrogation of Governmental Guarantee Operator under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Law if Offender is the Victim's Cohabiting Families
조규성(협성대학교)
50권 2호, 431~452쪽
초록
청구권대위(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는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로 법 논리상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하여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따라 대인배상I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수탁기관(현재 10개 보험회사)이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즉 가해자 및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청구권대위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법 해석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동거가족’일 경우 “비록 그들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통상은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권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러한 법해석은 법적판단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측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고 있는 잘못된 법해석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권대위는 법정대위권으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ipso jure) 일어나기 때문에 대위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 당해 청구권은 보험자에게 이전되었고 피보험자는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청구권대위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상판결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In the context of insurance, Subrogation refers to the right of an insurer who has indemnified an insured in respect of a particular loss (i.e. paid a claim) to recover all or part of the claim payment by taking over any alternative right to indemnity which the insured possesses. It follows that subrogation will arise only where the insured has suffered a loss and has another means of recovering for it. If the insured chooses a claim on his policy, then the alternative right, the claim against another, passes to the insurers. The effect is to prevent the insured from recovering twice for the same loss and so preserve the principle of indemnity. Why does the law allow subrogation? It is sometimes suggested that subrogation prevents the ‘guilty’ party from being ‘let off the hook’ and ensures that he does not escape his financial responsibilities simply because the other party has been careful enough to arrange insurance. In fact, the main purpose of subrogation is simply to prevent what is known as the ‘unjust enrichment’ of the insured- in other words to prevent him from unfairly profiting from his loss and so to preserve the principle of indemnity. I think that it is possible subrogation to living with the Family of Governmental guarantee operators under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Law(ADCL). So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inclined to admit the range of ‘subrogation’ narrowly, for the ‘guilty’ party are considered excessive in terms of protection. I oppose to the Final Judgement because confuses legal judgments and predictions about the economic impact on subrogation of ADC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