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구역 소송에 관한 연구
Studies on Multidistrict Li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이세인(부산대학교)
50권 2호, 515~539쪽
초록
미국의 다구역 소송제도는 공통의 사실문제를 다루는 여러 소송을 한 법원으로 이송 ․병합하여 재판전 절차를 진행한 후, 이송전 법원으로 다시 환송하여 개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미국의 독특한 절차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의무공개제도를 포함한 폭넓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공통의 사실문제를 다루는 여러 소송의 디스커버리가 각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될 경우 비용과 시간이 중복적으로 소요되고, 여러 법원 간에 불일치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에 디스커버리를 비롯한 재판전 절차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일관성 있는 진행을 위해 다구역 소송이 도입된 것이다. 다구역 소송은 원고와 피고 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담합, 불법행위, 제조물 책임 등을 이유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비자 소송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미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된 후 다구역 소송으로 이송․병합된 경우들이 있다. 이 중 중간에 합의로 소를 종결한 경우도 있고, 현재 디스커버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미국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와는 다른 생소한 미국의 소송제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의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관련 법률과 규칙을 중심으로 다구역 소송의 절차 규정과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다구역 소송 신청이 있는 경우, 이송후 법원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장기간 진행되는 다구역 소송의 재판전 절차에 대비하기 우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디스커버리 계획을 세우고 합의를 위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처럼 의무 공개 제도를 포함한 폭넓은 디스커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재판 환경 아래에서는 다구역 소송과 유사한 재판전 절차의 병합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충실한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서면 위주의 재판보다는 구술변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재판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재판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고자 현재의 문서 송부 촉탁과 문서 제출 명령을 당사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보의 의무 공개 제도도 도입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다구역 소송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federal multidistrict litig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civil actions involving one or more common questions of fact may be transferred to one court for consolidated pretrial proceeding. Since the US courts allow extensive discovery in civil actions, separate discoveries by different courts on the same or similar matters may incur duplicate use of time and resources. In that aspect, multidistrict litigation was adopted in order to prevent duplicate discovery and also to prevent inconsistent pretrial rulings by different courts. Multidistrict litigation provides quite a lot of advantages for both plaintiffs and defendants. Many civil actions that claim corporations' liabilities on price-fixing, tortious actions, and product related actions are being consolidated for multidistrict litigation. Recently, several multidistrict litigations were initiated involving some Korean corporations that make sales in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 litigations are concluded through settlements, and some of them are now under the discovery process. In order to effectively handle multidistrict litigation in the US, Korean corporations must first understand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multidistrict litigation. When motion to transfer for multidistrict litigation is filed, the corporations should be able to analyze which district court will best serve their interest, and should be able to make arguments for transfer to such court. Furthermore, since multidistrict litigation is a long process which may take several years, the corporations should be able to make a long-term strategy on how to carry out the discovery and to make negotiations for possible settlement. Pretrial process in Korea is not as long and complex as that of the US, and there is no mandatory disclosure. For now, it may not seem very necessary to use a system similar to multidistrict li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since the civil legal action environment in Korea is changing these days, it may become necessary to think of adopting similar system as the multidistrict li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