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해상법등 중요 판례 소개
Case Comments on Maritime Cases of Korean Courts for the year of 2008
김인현(고려대학교)
31권 2호, 377~418쪽
초록
본 논문은 2008년도에 우리 나라 대법원이 판단한 7개의 판례와 하급심 판례 4개에 대하여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을 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민상사 사건으로서 空선하증권의 효력(2006다47585), 부지문구가 있는 선하증권에서 운송물손상에 대한 입증책임(2008다10105), 해상운송계약서와 선하증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해석 및 분손부담보 조건의 적하보험의 해석(2006다80667), 선원법적용의 한계가 되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개념에 대한 문제(2007두22801), 복합운송인과 관련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2007다19624) 그리고 난파물제거의무자(2007나23274)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정기용선자의 의무와 책임이 해양안전심판의 관점에서 논의된 사례(2007추80)도 있다.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로서 액체화물의 인도시기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관심을 끈다. 그밖에 히말라야약관의 적용범위와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이 다투어졌다.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배제사유가 부인된 하급심 판례도 소개한다.
Abstract
The author deals with 7 Supreme Court cases and 4 Lower Court cases in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 cases are related to cases involved in (i) the validity of the void bills of lading(2006da7585), (ii) burden of proof on the condition of cargo at the loading time when there is an unknown clause(2008da10105), (iii) legal interpretation when both the document for contract of carriage and subsequent bill of lading exists at the same time(2006da80667), (iv)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crew act(2007du22801), (v) triggering time for the time bar in the surety insurance(2007da19624), (vi) the duty of care of the time charterer under the Maritime Safety Tribunal(2007chu80) and (vii) the obligor of removing wrecks(2007na23274). Lower Court cases includes cases such as (i)the scope of application of Himalaya clause, (ii) the requirement of breaking the carrier’s right to limit its liability, (iii) the delivery time of liquid cargo, and (iv) the validity of Japanese arbitration clause.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