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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09.11 발행KCI 피인용 20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Legal Issues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rivate Sector

김일환(성균관대학교); 김민호(성균관대학교)

46권, 291~318쪽

초록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의 쟁점은 국가나 공공기관 중심의 개인정보처리가 핵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준과 내용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어쨌든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공적 부문에서 국가기관을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측면들이 많다. 왜냐하면 사인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수집할 권리 및 계약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명령과 시장경제 간에 일정부분 갈등관계가 성립됨을 부인할 수는 없다. 양자 간 필요한 조정은 우선 입법자의 과제이다. 이러한 고민을 법체계적 영역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찰하여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한 독일의 경우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고민 해결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체계의 특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만 해당 영역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곧 공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법과는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위 법률에 구속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이 자동화되거나 서류모음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위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지만 해당 영역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입법형식을 택한 것이다. 특히 개정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적용범위가 확장되었으며, 개인정보처리가 과거의 법규정에서보다 정보처리과정에서 투명성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도 확대되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제의 범위와 권한이 또한 강화되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층적 통제시스템을 두었다. 이는 ①내부통제기관인 경영정보보호수임인, ②집단적 통제기관으로서 경영협의회, ③외부통제기관인 국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독일법제상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는 우선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에 맡기되 이를 국가가 감독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이 일반법은 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와 민간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규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may be identical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concept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there are enormous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technique in regulation objects, purposes, and specially measures. Collecting privacy information in public sector is most likely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o collect information for administrative purpose, and in private sector collecting information is for ‘business activities’. In addition,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public sector has another purpose, which is to secur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acts by “using or applying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major premis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aw for private sector not only has a principl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ut h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called “free market economy system”. Thus,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aw for public and private sector has a difference in legislation principle; regulat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as a bundle is to be evaluated as exceeding the limitation of legislative technique. Therefore, legislative theories find that it is appropriate to separate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nevertheless we can't deny that it is difficult to clearly separate the two areas as two different laws because both sectors has a reiterative area and they share a phenomenological purpose which i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conclusion, it is advisable, setting one law just as the German legislative model, to separate “general and common regul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ublic sector”, and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te sector” in a separate compilation or chapter.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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