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議 원칙과 出席의 計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Several Issues on ne bis in idem and Counting of Attendance
박찬주(조선대학교)
114호, 69~105쪽
초록
필자는 이 글에서 논하는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의장이 표결종료와 개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표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투표된 가․부의 의사가 어느 것이 과반수이든 표결에 회부된 안건은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불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투표절차는 속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여 동일한 법률안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동일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제정을 위한 새로운 사정의 발생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동일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느냐의 여부는 법률안을 부결하였던 의회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에는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③ 국회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방법에 따른 『출석』의 계수에 대한 방법은 『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규칙에서 규정되어야 하는데, 국회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출석』의 계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국회의사편람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 넷째, 설사 국회의사편람에서 계수에 관한 지침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결방법에 따른 『출석』의 계수에는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국회법과 국회규칙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투표와 기립표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해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에 국회 회의장에 있으면서도 재석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투표방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재석버튼을 누름으로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국회의사편람의 내용은 합리성을 결한 것이다.
Abstract
Several issue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if the votes do not meet the necessary votes for a resolution, the proposed bill shall not be treated as passed or rejected according to the majority votes regardless of the Speaker proclamation for voting and subsequent counting of the votes, and the procedure of voting shall be reopened. Second, a substantially identical bill contravening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shall not be null and void. The principle does not apply to a bill substantially identical if the situations to enact the substantially identical law are severely changed. Whether the situations are changed or not shall be decided independently by the Assembly not by the courts. Thirdly, the Assembly counts the attendance based on the Handbook of National Assembly Proceeding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But paragraph 1 of the Section 166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provides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the regulations concerning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 within the scope of not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and Acts.” As the means of counting the attendance belong to ‘proceedings’ of the paragraph, that means shall be provided in the Assembly Regulations. Such Regulations are not established yet. So if the contents of the Handbook of National Assembly Proceeding are not supported by the reasonableness, the counting procedure shall be null and void even though that procedure bases on the Handbook. Fourthly, Even though the Handbook can provide the means of 'counting', the counting difference of the attendance should be minimized. If the difference is substantial, stipulations of the means of counting in the Handbook are not effective even if the stipulations are based on the delegation by the Act and Regulations. The counting difference between standing votes and electronics votes. According to the stipulations of the Handbook, an assemblyman cannot be treated as ‘attend’ if he does not press the seating button even though he is present at the Assembly when the votings are proceeded by the electronics votes. This anomaly offers the cause of disturbance in voting procedure. For this reason, the stipulation for the electronics votes in the Handbook lacks the reasonableness and should be treated ineffectiv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