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용선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ies to the Charter Party under English Law
염정호(일도해운㈜)
21권 3호, 1~44쪽
초록
해운시황은 2004년 3사분기부터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수년간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서 기인한 전 세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해운시황은 급락하였다. 건화물 시장의 시황을 나타내고 있는 BDI는 2008년 5월 20일에 최고 11793을 기록한 후에 2008년 12월 5일에 최저 663을 기록하였다. 6개월여 만에 1/17로 시황이 폭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용선시황의 폭등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용선계약의 이행거절로 인한 많은 분쟁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용선계약 하에서 당사자의 확정기준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용선계약은 당사자 이외에 용선중개인 또는 대리점 등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용선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다. 그러나 이외에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용선중개인 또는 대리점 등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대리인이 용선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국법상의 대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영국판례를 중심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용선계약의 당사자와 대리인 이외의 이해관계인인 보증인, 선박의 매수인, 선박저당권자, 용선중개인과 회사의 이사와 주주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용선담당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용선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상대방 당사자가 용선계약을 문제없이 이행할 것이 의심스럽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산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일 경우에는 능력있는 제3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용선계약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Abstract
The shipping market has enjoyed the flourishing booming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last several years since 3rd quarter in the year of 2004 which they have never experienced so far. However, the shipping market fell sharply due to the financial crisis from U.S.A. in the latter half in the year of 2008. BDI, which shows dry cargo market, made a lowest record of 663 on the 5th of December in 2008 after a highest record of 11,793 on the 20th of May in 2008. This means that there was an one-seventeenth sharp fall in the shipping market only during six month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party liable for the damage/loss in the charter party disputes due to the repudiation during sudden rise and fall of recent shipping market. First of all, I review the basis for the identity of the party in the charter party in this paper. Then, I review the formation of the charter party through agent, because there are lots of cases in which they fix charter party through agent. Generally, the parties in the charter party put their signatures to the charter party.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agents with authority or without authority from the principle do. Accordingly, in this paper, I review the cases in which the parties in the charter party should be liable for damage/loss in the charter party disputes and ones in which agents should be liable for same as principle after reviewing agency under English law. Furthermore, I review guarantors, purchasers of the ship, persons taking a charge over the ship, brokers and shareholders or directors of companies as well. A person in charge of chartering business should check whether counter party has an ability in compensation for damage/loss etc against his breach of the charter party when he makes a charter party. One party should ask a third party, who is financially sound,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party, if he looks suspicious in the performance of the charter party without any problem or a paper company. In this regard, this study may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in that by reviewing the issue in respect to identity of the party to the charter party legally, it will contribute for one party to get relevant compensation from the other party, in case charter party disputes cause damage/loss to one party.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