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방안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on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 Finance
민기(제주대학교)
13권 3호, 207~222쪽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재정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재원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할 가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2009년까지 약 15조원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현행 BTL 사업절차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BTL 사업을 예산 외(Off-Budget)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 추진 초기에 개략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뒤, 이후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BTL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인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BTL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으로 편입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중앙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차원에서 지방정부의 BTL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재정상황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방안도 본 연구는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행위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using a Build-Transfer-Lease (BTL) scheme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schools, water systems and complex culture centers. The BTL is one of the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increase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Local governments have announced BTL projects amounting to 15 trillion won by the year 2009. The project costs must be reimburs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the private investors within 20 to 30 years with taxpayers' money. However, the local assembly cannot be actively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BTL projects under the present system, resulting in a lack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BTL projects be included into five-year local finance plans before inviting private investors and be finalized by the local assembly's approval. The new system will strengthen the financial democracy.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