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조사(earnings test) 기준 변경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Labor Incentive Effect of Criterion Change in the Earnings Test in 2006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대철(국회예산정책처)
20권 3호, 161~199쪽
초록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소득조사가 고령층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6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기·재직자 노령연금의‘소득있는 업무’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런 소득기준 상향조정에 영향을 받은 수급(예정) 연령집단(55~64세)을 적용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연령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후 이들 집단과의 차이를 고려하는 이중차분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적용소득기준 상향조정이 고령층의 취업과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노령연금 적용연령대의 여성고령층만 적용집단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 이런 감소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수급자(55~59세)에 대해서는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재직자노령연금수급자(60~64세)의 경우 실증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정책적인 시사점 도출을 유보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abor force activity of workers aged 55~59 and 60~64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retirement earnings test in 2006. We use the first and the second waves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at covers the period from 2 years before to 1 years after the rise of the income-threshold.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e find that its change reduce labor supply and earnings of aged 55~59, especially female. But we can’t find the effects on aged 60~64. As a result, we recommend that the income-threshold over aged 55~59 need to be lowered in order to encourage a labor incentive and guarantee income security.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