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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해사법연구2009.11 발행KCI 피인용 4

교토의정서상 선박용 연료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축규제의 국제법적 적법성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of the Reduction of 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Marine Bunker Fuels under the Kyoto Protocol

김태운(동의대학교)

21권 3호, 109~147쪽

초록

지구환경보호문제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다. 이 환경보호문제는 국제공동체의 모든 국가의 공통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무의 법적 성격을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대세적 의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교토議定書上 선박용 연료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축규제에 관해서 전통적인 국제기구인 IMO에 맡겨 놓고 교토의정서상에는 직접적인 규정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감축규제가 국제법적으로 적법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기구인 MARPOL Annex Ⅵ에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규제의 방식을 인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교토의정서상의 해석과 관련 적극적인 해석 규범으로 인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의정서가 포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따라서 비록 의정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구환경보호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2항에는 ‘부속서Ⅰ에 포함하는 당사국들은 국제민간항공기 및 국제해사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항공기용 및 선박용 연료로부터 각각 발생하는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촉구한다.’ 라고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토의정서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박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MARPOL 등에 맡겨져 있어 교토의정서상에는 제외된 듯이 보이나,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대기에 방출되는 온실가스총량에는 선박 등에 의한 배출가스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교토의정서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때 이 문제를 삽입시켜야 한다. 교토의정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클린메커니즘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속서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 규정한 의무불이행절차는 결국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이행절차 또는 이행메커니즘은 모든 국가들이 이행해 나가도록 의무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 환경은 어느 일방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소수의 몇몇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고, 패권국의 이해관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교토의정서 의무규정당사자가 되도록 협상을 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에 의무불이행절차조항을 삽입한 입법취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비록 교토의정서에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규제한다.’라는 직접적인 적용을 명시적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MARPOL 등 국제기구에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도록 규정한 교토의정서 제2조 제2항 1호의 입법목적과 현실을 고려해 보면 교토의정서상 선박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규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현행교토의정서상의 선박용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규제가 국제법적으로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of the Reduction of 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Marine Bunker Fuels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preservation of the Earth environment is the central tasks of humanity in our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Environmental protection is a common obligations of a State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at is, obligations erga omnes. Every state was, therefore, imposed on an obligation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this view, this study dealt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of the reduction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marine bunker fuels, the behave of hegemony States, the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under the Kyoto Protocol Article 2 ②. According to Kyoto Protocol Article 2 ②, the Parties included in ‘AnnexⅠ’ shall pursue limitation or reduction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not controlled by the Montreal Protocol from aviation and marine bunker fuels, working throug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spectively. In oder to prevent such a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marine bunker fuels, it should be adapted for the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Ⅰ’ and it should be stipulated for the Kyoto Protocol Clause of which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should be deduced.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shall be to assist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Ⅰ’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 contributing to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ties included in ‘AnnexⅠ’ shall pursue limitation or reduction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marine bunker fuels in achieving commitments under the Kyoto Protocol. Notwithstanding the Kyoto Protocol's compliance procedures/ mechanism, as to Reporting of the Fourth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Montreal on the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it should be preserved order of the Convention with obligations of a State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erefore, this article has been studying on the reduction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marine bunker fuels, the behave of hegemony States, not onl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developing countries' stipulated the parties, the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under the Kyoto Protocol. Therefore, I have suggest that the compulsory measures the implementation in favour of effective the reduction of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marine bunker fuel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Kyoto Protocol Clause. In conclusion, in this articles, I think that the reduction of 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marine bunker fuels under the Kyoto Protocol should be legitimated in the International Legal interpretation.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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