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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해사법연구2009.11 발행KCI 피인용 3

해양사고조사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the Investigator System on Marine Accident

주종광(한국해양대학교); 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이은방(한국해양대학교); 이민수(한국해양연구원)

21권 3호, 253~272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해양사고조사관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고 조사관동일체의 원칙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해양사고조사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61년 해난심판법(海難審判法) 제정 당시에는 조사관을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조사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해양사고조사관제도의 입법취지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양사고조사관이 해양안전심판원의 법학박사(교신저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choisy@hhu.ac.kr단위부서로 소속됨으로써 조사관조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조사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초동조사나 조사정보의 획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독립조사기관을 창설하여 해양사고조사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조사관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해양사고조사관이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조사관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관으로 거듭나고 신속한 초동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때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제도의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history of investigator system on marine accident is reviewed and the same body principle of public prosecutors and the same body principle of investigators are looked into closely in order to propose a countermeasure against controversial points on investigator system. In the year(1961) the law of maritime safety tribunal was legislated, one of the purposes lawmaking wa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ors through appointing them by Ministry of Transport. However, under the present law it can be argu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not only to get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ors but also to investigate marine accident efficiently and rapidly because marine investigators belong to a branch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o confirm the independence and the fairness of marine investigator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m separately and for them to participate in marine investigation as an advisory inquiry member. These endeavors will make a contribution toward the enhancement of a marine safety tribunal system and a criminal trial system.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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