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를 中心으로 본 法人格否認論- 서울고등법원 1974. 5. 8. 선고 72나2582(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판결에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0812(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까지 -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on the Precedents
이성철(서울중앙지방법원)
58권 12호, 51~101쪽
초록
법인격부인론은, 서울고등법원 1974. 5. 8. 선고 72나2582 판결(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이 선고된 후, 법인격형해화와 법인격남용을 판결문에서 설시하고 있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30여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제 선진 외국에서 이론상ㆍ실무상 인정되어 오던 법인격부인론은 우리나라에서도 법조계의 많은 노력으로 ‘태동단계’를 거쳐 ‘성장단계’로 돌입하였다고 본다. 그동안 법인격부인론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면, (1) 학설로만 인정되던 법인격부인론을 판례에서도 인정하는지, (2) 우리나라의 판례가 법인격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이론적․법률적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3)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적용 요건 중에서도 주관적(채무면탈 목적 등)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4) 구체적 사건에서 법인격부인에 대한 주장은 보충적으로만 가능한지, (5) 편의치적에서도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는지, (6) 그밖에 법인격부인론은 어느 한계까지 적용되는지(적용범위) 등의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최근에 회사의 법인격 부인과 관련한 몇 개의 대법원판결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등)이 선고되었는데, 그 설시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대법원판례가 구체적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인격부인에 대한 적용 요건들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법인격부인론에 있어서 위 쟁점 부분들 중 몇가지 부분(법인격부인에 있어서 주관적 목적 요건의 필요 유무 등을 포함)에 대하여 이를 검토 정리하고, 이에 대한 試論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제 ‘태동단계’에서 ‘성장단계’에 있는 법인격부인론의 이론과 판례를 잘 다듬어서 회사들의 책임회피수단을 적절하게 방지하기 위함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Abstract
The liability of corporate share holders is limited basically. However, in case that the costs of limited liability outweigh the equity principle, the leading cases have developed piercing the corporate veil doctrine(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The Korean court relying on the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also, cited the above doctrine in some cases. This article reviews precedents with regards to the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one of the most legal issues in the corporate law. If the corporate entity is abused by the actual chief(alter ego) of the corporate enterprise, the corporate entity would be able to be disregarded. chapter I reviews the various legal issues regarding the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chapter Ⅱ reviews why we need the above doctorine(the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I discuss the legal back ground of the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chapter Ⅲ Do we need the subjective requirement(purpose) in disregarding the corporate entity? I review the precedents, as to whether subjective requirement(purpose) is necessary in piercing the corporate entity. Some precedents(supreme court 2002 Da 66892; 2004 Da 36130; 2004 Da 26119; 2006 Da 24438 etc) say the subjective requirement(purpose) is necessary, but many scholars have the strong dissenting opinions. My opinion is that the subjective requirement(purpose) is necessary compared with the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of Korea, however, there is not big gap between the precedents and the legal opinions of the scholars practically. chapter Ⅳ discusses the application and the examinations of the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 chapter Ⅴ is conclusio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