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藉料請求의 訴訟法的 問題에 관한 小考- 獨逸의 論議를 중심으로 -
Prozessuale Probleme des Schmerzensgeldanspruchs
이창현(서강대학교)
58권 12호, 134~179쪽
초록
당사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공정성은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를 적정하게 다룸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자료에 관한 논의는 실체법적 쟁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고, 그 고찰의 결과로 얻어진 의미있는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독일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의 비재산적 손해를 총괄하여 위자료가 산정된다는 일체적 고찰의 원리에 입각하여 위자료청구를 수치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의 특정성은 피고로 하여금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위자료산정상의 어려움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족하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일체적 고찰의 원리에 비추어 위자료의 일부 청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일부 청구에 의하여 판사의 위자료산정의 곤란은 가중되고, 피고는 후소의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위자료의 입증책임의 대상은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가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며, 위자료의 발생원인(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에 대한 입증에 의하여 평균적인 위자료가 인정되고, 위자료를 증가시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위자료의 감면에 대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히 비재산적 손해의 전형적인 항목인 정신적 고통은 침해의 태양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침해된 법익의 내용, 침해 태양, 침해결과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재산적 손해의 전보 여부 등이 중요한 입증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분배하고, 1심법원은 위자료산정의 사유를 적시하고,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위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리를 보다 실질화하고, 상고심법원은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통하여 위자료 액수의 예측가능성이 달성될 수 있다. 결국 위자료의 적정성은 법원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와 법원의 적정한 분업을 통하여 담보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위자료의 액수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공방에 심중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Abstract
Die Geltendmachung von Schmerzensgeldansprüchen stellt ein schwieriges und haftungsträchtiges Gebiet dar. Dieser Beitrag erläutert die prozessuale Handhabung von Schmerzensgeldansprüchen. Bisher im Korea ist keine Auseinandersetzung über die prozessuale Probleme des Schmerzensgeldanspruchs gemacht worden. deshalb wird die deutschen Auseinandersetzungen kritisch gewürdigt. Aufgrund diesen Ergebnisse hat der Verfasser zu dem folgenden Schluß gelangen. Die Zulassung des unbezifferten Klageantrags verstößt gegen das geltende Zivilprozessrecht. Soweit ein schutzwürdiges Bedürfnis des Klägers auf Einschränkung seines Kostenrisikos zu bejahen ist, kann dem ausreichend im Rahmen von § 101 koreanischen Zivilprozessordnung[KZPO] Rechung getragen werden. Die Höhe des Schmerzensgeld aufgrund einer ganzheitlichen der absehbaren künftigen Entwicklung des Schadensfalles zu messen('das Prinzip der Einheitlichkeit des Schmerzenanspruchs'). Der Schmerzensgeldanspruch kann demnach grundsätzlich weder zeitlich noch hinsichtlich einzelner Verletzungsfolgen in Einzelkompononenten aufgespalten werden. Der Geschädigte muß darlegen und beweisen die Bemessungsgrundlagen. allerdings sind die Anforderungen an den Nachweis geringer. Die Höhe des Schmerzensgeld wird nach richterlichem Ermessen ermittelt und Das Erkenntnis zum Schmerzensgeld kann in aller Regel nicht deshalb beanstandet werden, weil sie als zu reichlich oder zu dürftig erscheint. Dem freien tatrichterlichen Ermessen sind allerdings Grenzen gesetzt(zum Beispiel Rechtssätze, Denkgesetze und Erfahrungssätze). Überprüfung der Einhaltung dieser Grenzen is der Tatrichter gehalten, die tatsächlichen Grundlagen seiner Schätzung und ihre Auswirkungen darzulege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