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法體系上 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ue Nature of Basic Act in the Legislation System- Concentrated on the Basic Act in Japan -
박정훈(경희대학교)
58권 12호, 272~317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본법 법제를 계수하여 기본법이란 명칭이 붙은 법률이 다수 존재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 함은 국가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의 제도․정책․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원칙․계획․준칙․대강을 명시한 것으로 ‘기본법’이란 명칭이 붙은 법률에는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법률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위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형식이다. 기본법의 특징으로는 헌법과 개별 법률 사이를 연결시킬 목적으로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헌법의 보완법적인 성질을 가진 이른바 “매개 법률”이다. 이러한 기본법이 일본에서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직접 법률․명령을 입법화하는 것과 달리, 전후 헌법만 제정한 채 입법의 공백상태에서 기본법을 통하여 법률․명령을 단계적으로 정립해 간다는 입법정책에서 비롯하여 지금까지 입법기술의 한 방안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기본법은 국가의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기본방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그에 의거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를 받아서 기본법의 목적․내용 등에 적합한 형태로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법은 관련법률에 대해 입법형식의 측면에서는 양자 모두 법률이므로 동위의 지위를 가지나, 실질적으로 각 행정분야에서 母法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당해 분야의 시책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유도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입법정책 실무에서는 ‘기본법 우월성의 원칙’이란 공인된 입법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본법제도도 내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일본의 기본법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기본법은 일본의 정책입법으로서 순수성에 추가하여 규제사항(작용법)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기본법은 정책(목적)이 규제규정(수단)에 의해 그 의미가 상실되며 입법의 취지 또한 명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형식으로서 우리나라 기본법의 문제점의 규명과 향후 법제개편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기본법제를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비롯하여, 그 법적 지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
Abstract
Korea has adopted Japanes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and there are lots of laws named as basic act. Basic act in Japan, in general, means a form of law that has exceptional standing and legal effect compared by general law. Moreover, law named as basic act provides a basic guideline, a principle, a plan, a standard, a summary, and it has a fixed, common feature: law as an intermediary. Thus, the basic act has the purpose to connect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 and it has a role to give a concrete form to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and basic act complement each other. The background of the basic act in Japan had arisen from the legislation policy to establish law and order by stages where Japan had the only constitution after the war, and there were no law in detail. Therefore, the basic act in Japan provides an ideology on the state system and policy, a basic guideline, and it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forces to do by its basic guideline. What is more, the basic act consists of elements to enforce administrative policy complying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basic act. Thus, the basic act has the same, legal status as other laws since both the basic act and others are law. However, in practice, the basic act has a superior standing as a mother law since it suggests a directivity of policies in the said field, and it directs and induces other laws and administration. Furthermore, in the practice of Japanese policy of legislation, the principle of superiority of the basic act has established as a certified custom of legislation. Moreover, Korean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is similar to one of the basic act in Japan. However, in addition to the purity as policy legislation in Japan, Korean basic act provides elements of regulation as applicant law. Thus, the basic act in Korea has the problem in the vaguenes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loss of meaning as policy legislation by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as a method. This dissertation concentrates on reviewing Japanes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in the field of formality and content of provisions, a leg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o examine the problem of the basic act in Korea as a form of legislation, and grope for directivity to reform legislatio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