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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09.11 발행KCI 피인용 6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의 책임 - 2009. 4. 16. 대법원 판결(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관한 평석-

Freedom of Speech on Internet and Portal Sites’ Responsibility - Concerning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April 16. ‘09, 008DA53812 -

최경옥(영산대학교)

45호, 1~40쪽

초록

올들어 한국에서 4월에는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의 책임에 관한 상반된 판결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즉, 2009. 4. 16일의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적 측면에서 포털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4월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항간에 인터넷상에 경제 대통령으로 유명세를 탔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하여 ‘과장된 서술은 있어도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없다’라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고, 후자는 인터넷상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포털의 기사 게재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가(II)와, 이러한 포털들에 기사 게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의 상충관계를 어느 범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포털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III)에 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판결의 방향이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포털의 인터넷상의 언론성을 물어 포털의 영업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냉각효과를 초래하는 인상을 감출수가 없다.

Abstract

Of domestic hot issues in April this year, a contradictory judicial decision about freedom of speech and responsibility in cyber space has particularly caught our eyes. On April 16, 2009,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defamatory expression on internet should lie with portal site thereof, restrictingthe freedom of speech relatively, while on April 20, 2009, Seoul Central Court gave a decision of ‘not guilty’on Minerva Mr. Park, who was renowned as Internet economic pundit, on the grounds that ‘What he posted on Internet was rather exaggerated but with no intent of damaging the public good’ The former judgment deals with the responsibility of portal sitesabout the freedom of speech that individuals can exercise, while the latter one deals with the freedom of speech of individuals on Internet. Nonetheless, the main common point of two cases lies in the matter of freedom of speech on Internet. This thesis deals with the followings with respect to the decision of the above Supreme Court: (II) What responsibility the Supreme Court lays to portal sites in connection with news posting as the press; (III) How or in what extent the conflicting relation between the Internet users’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on against defamation is mediated, and what matters there are with respect to the infringement to freedom of speech that is caused by laying the responsibility thereof to portal site’s manag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pparently focuses on protection against individual’s defamation, but substantially it calls journalistic or press nature of Internet portal sites to account. So, it gives an undeniable impression that the decision restricts the freedom of both conscience and business that portal sites can exercise rightfully, and freezes the freedom of speech that Internet users or individuals can exercise rightfull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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