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에너지원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The Legal Study on Energy Recovery from Waste
최봉석(동국대학교)
31권 3호, 349~383쪽
초록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버려지거나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폐기물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물질로 그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에너지화를 위해 지원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경우에는 재활용의 어려움이나 매립의 문제, 악취의 발생 등은 물론이고 소각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기존에는 쓰레기와 분뇨의 처리, 폐기물의 감량 등 폐기물의 처분을 폐기물 관리의 중심에 두어 왔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두어 폐기물의 재활용 역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과 관련된 법령들이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내용만 개정되는 등 자원순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점들이 지적되면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순환자원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ㆍ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재생산ㆍ재유통ㆍ재소비 과정에 다시 투입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폐기물이 되기 이전 단계의 자원을 의미한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개념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가능한 자원의 범위 및 종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달리 순환자원시설로 인식되어야 하고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도심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연계되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 폐기물에서 얻어진 연료의 품질기준 및 검사기준을 정해야 하고 석유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 및 영업허가의 간소화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폐기물 에너지화의 이용과 활용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이다.
Abstract
It is accounted that waste is an unnecessary material in human life and industry and that waste is incinerated or recycled, and waste pollute environment. But today, Waste is likely to consider material to changing energy and many nation accelerate to supporting and technical development for energy recovery. In Korea, government show Green Growth as a New master Plan and lower the energy 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and tried in the climatic change. But It remain that difficulty in waste reclamation, filling-up, a bad smell, greenhouse gas in burning up the rubbish. Waste handling, handling waste and night soil and lossing waste, is an emphasis on waste management, as yet. and we are considered to waste recycleing making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too. For example ‘WASTES CONTROL ACT’, waste related enacts are not consider in recycled resources, only revise waste handling, it called in question that enact is incomplete to energy recovery from waste. Therefore, first we must cognizanced that waste is recycled resource not waste, and recycled resource can be defined possible material or energy that can be economically recycled in remnants, by-product or emission, come from produce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o goods and services, and it means resource at Pre-waste Stage. Because of ambiguous concept of waste and recycled resource, We must define concept this. and consider a range and a type of energy recovery from waste. It is considered range and type to possible, and facilities of energy recovery from waste must be considered recycled resource facilities, not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must set up in the downtown area for efficiently energy supplies. In order to this, this should be contained in Comprehensive Plan, and showed the necessary in site and management to facilities. we must enact fuel quality and test standard of fuel from waste in energy recovery from waste. For settlement of infrastructure in alternative energy and simplification of a business license, we must fix up legal action. For industry for energy recovery from waste, we must fix up standard in the concrete. It is possible for energy recovery from waste to take financial assistance and tax break, t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