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관한 연구: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와 캐쉬밸런스플랜을 포함한 분석
A Study on the Optimal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among the CBP Multiple Retirement Pension Plan and Traditional DB, DC Plans
위경우(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설원식(숙명여자대학교)
19권 4호, 217~240쪽
초록
본 연구는 전형적인 DB, DC형과 함께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와 캐 쉬밸런스플랜(CBP)이 동시에 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퇴직연금제도가 근 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최적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한 후 근로자의 속성과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들을 달리하면서 근로자의 효용과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 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탐색한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호되는 퇴직연금제도는 DC, CBP인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 선호되는 퇴직연금제도는 CBP로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자 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윈-윈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는 CBP로서, 이는 CBP가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는 DB보다 근로자에게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여 동 제도의 채택 시 이 해 상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choice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s among the CBP, Multiple Retirement Pension Plan and traditional DB, DC based on their economic effects on employees and management. Specifically, we build up a simple simulation model that reflects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firm and employees, and search for the optimal plan that maximizes the value of the firm as well as the employees' expected utilities. The main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employees prefer the CBP and DC to the other two plans, while the firm prefers the CBP the most. Secondly, the Multiple Retirement Pension Plan is shown to be better for the employees, but worse for the firm as compared to the typical DB plan. This implies that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employees and management needs to be solved if the Multiple Retirement Pension Plan is successfully introduced.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