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기 의원내각제의 태정관제(太政官制)
A Study on the Dazokan institution of Japan’s parliamentary
정시구(단국대학교)
25호, 109~132쪽
초록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의원내각제의 창설과 함께 내각보좌기구에 대한 행정 통일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일본 의원내각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정관제도(太政官制度)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일본의 내각제도가 창설된 것은, 1885년(明治 18년) 12월 22일에 太政官達 69號에 의해 伊藤搏文을 수상으로 하는 초기내각이 성립된 시기부터이다. 내각제도 창설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조직을 일반적으로 太政官制度라고 한다. 明治 원년 「政體書」에 있어서의 태정관제도에서는 三職八局이 폐지되고, 議政, 신기(神祇), 會計, 軍務, 外國, 刑法의 七官이 설치되었다. 이때는 ‘輔相’이라는 직위의 인적결합에 의해서 행정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明治 2년 7월 8일의 「職員令」에 의해, 태정관이 左右大臣 각 한명을 두어 수장으로 하여, 천황을 보좌해 정국을 감독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 행정관으로서 구성되었다. 明治 12년 (1879년) 3월 10일, 태정관 내에 「내각서기관」이 설치 (太政官達第14号)되었는데, 내각에 대한 통일성의 확보는 참의에 의해 좌우하게 되었다. 明治18년(1885년) 12월 22일, 태정관통달제69호 및 同日의 「내각직권」의 반포로 태정관제도가 폐지되어 내각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때부터 내각의 통일성은 내각총리대신에 속한 「법제국」과 「내각서기관실」이 담당함으로써,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내각 통솔은 이전보다는 원활하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assistant organization's development process on the parliamentary establishment of Japan. In particular, This paper wrote the process to create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the Prime Minister in order to make a administration unification on the parliamentary institutionalization of Japan. The parliamentary institution of Japan was established by the first Prime Minister Ito hirobumi in 1885(Meizi 18), Dazokan No 69. The political organization was called as The Dazokan institution until the parliamentary establishment in Japan. By「Political Identity Document」in Meizi 1, 3 positions 8 bureaus of Dazokan institution were abolished, 7 agencies were established, and the administration unification was made by assistant organizations(judicial agency, parliamentary assistant offic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분류: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