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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발전연구2009.12 발행KCI 피인용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On the Revision of Financial Industry Structural Improvement Act

전성인(홍익대학교)

15권 2호, 287~324쪽

초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처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등 금융 활동의 전 부문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률의 내용중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제4조,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제10조, 그리고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규정한 제24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제4조의 경우 경쟁제한성의 심사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이 공정거래법상의 심사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되,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금융감독당국의 재량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제10조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에 최소비용의 원칙을 추가하고 규제유예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4조의 경우 일부 입법상의 실수를 보정할 것과 최근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됨에 따라 제24조의 적용 배제가 빈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유지를 제안하였다(JEL: G2, N2)

Abstract

Financial Industry Structural Improvement Act exerts a very broad influence on various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merger and acquisition, restructuring financially troubled institutions and separating financial activities from commercial ones. In this paper, three key aspects of the Act a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vision is presented. Firstly, Article 4, which governs the merger and acquisition process, should be clarified regarding the test criterion of market competition. Also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necessity of overriding criterion based on national economic need. Secondly, rules on prompt corrective action(PCA), stipulated in Article 10, should be revised by incorporating least cost rule and deleting the possibility of regulatory forbearance. Lastly, separating financial activities from commercial ones, stipulated in Article 24, should be strengthened by closing several and increasing loopholes.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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