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Eco-labels)와 WTO법 - 제품무관련 생산방법(NPR-PPM)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
Eco-labels and WTO Law -Towards a Harmonized Interpretation of NPR-PPM in WTO law-
김대원(서울시립대학교)
54권 3호, 85~107쪽
초록
본고는 환경보호를 위해 상품에 부착되는 환경마크, 특히 제품무관련 생산방법(NPR-PPM)에 관한 환경마크의 WTO에서의 정책적 논의와 법적 쟁점을 가상사례와 함께 다루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WTO 무역환경위원회와 TBT 위원회에서 NPR-PPM을 포함한 환경마크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WTO법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TBT와 GATT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현재 주류적인 입장인 NPR-PPM은 WTO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하지만 NPR-PPM의 국제교역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능한 법적 추론을 기술하였다. 먼저 TBT에서는 기술규정의 경우 TBT 부속서 1의 기술규정에 관한 2문의 해석을 통해 NPR-PPM을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GATT의 경우는 3.4조의 내국민대우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i)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1947년 GATT에서는 최종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만이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WTO Korea-Beef와 EC-Asbestos에서 상품자체에 한정된 조치에 국한되지 않는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 NPR-PPM의 포섭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고, (ii) "동종상품” 판단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상품성질설’의 기준으로 소비자의 기호라는 주관적 요건을 활용하면 물리적 특성은 일응 同種이라 하더라도 NPR-PPM의 마크부착상품을 異種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조치목적설’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내산품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치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NPR-PPM을 수용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iii) "불리한 대우“와 관련하여 동종상품에 대한 모든 차별적 규제는 경쟁조건의 훼손을 야기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WTO EC-Asbestos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분리되나 같은"(separate but equal) 대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NPR-PPM의 이론적 수용가능성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GATT에서 NPR-PPM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적 추론으로는 동종상품의 기준에 관한 심사를 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TBT하에서의 비위반제소의 의의를 별도로 기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show a harmonized interpretation of bringing eco-labels or NPR-PPM (non-product-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issue into the WTO agreements. It first presents the political negotiations in the context of the WTO Committee for Trade and Environment and the TBT Committee. It then moves on to analyse the NPR-PPM issue under the relevant GATT and TBT agreement provisions. After providing a concise interpretation of including the NPR-PPM issue in the TBT agreement, the article argues that regulatory measures that establish eco-labelling mechanism may be reviewed under Article III.4 of GATT: firstly, it presents that the interpret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in the Article may be connected not only with the product as such but with the PPM producing the products; secondly, as emphasizing the element of consumers' tastes in the BTA Report, it argues the possibility of deciding prima facie like products as different products, leading up to judicial review of the NPR-PPM issue under the GATT; thirdly, regarding "less favourable treatment" in the Article III.4, it introduces the WTO Appellate Body's relevant dictum with the standard of "separate but equal" treatment.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