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관점에서 본 학생징계 시행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Guidance Program for Students in Law-related Education’s Perspective
박성혁(서울대학교); 박선운(금천고등학교)
4권 2호, 57~77쪽
초록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징계의 시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교육의 관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징계 시행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생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처벌회피형’ 준법의식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이는 법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징계가 학생징계 대상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생징계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징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징계의 내용 중에 법교육을 포함하여 학교교칙, 법, 규범 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징계에 내ㆍ외적인 반성을 포함시켜 의미를 지닌 ‘학습’으로서의 학생징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조가 강화되어 학생징계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guidance program for students and to suggest thereby the way that can improve the program in law-related education’s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a case study of an high school in Seoul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study, the problems were founded below. First,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guidance program have punishment-avoid type of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negative recognition about laws and norms. Second, the guidance program 랙 students did not seem to be a meaningful program relate to the students’ behaviors that break the school rules. Third, the program dose not continue with the local community. To improve the guidance program, it is needed that the program includes law-related educational contents so that students change their negative ideas about laws and norms to positive ones. In addition, students who participate the program should have a chance to reflect their behavior in order to make the guidance program valuable and meaningful. Finally, intensifying th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y can have students enhance the sense of community.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분류:
- 기타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