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산업 고용안정협정의 전략적 함의
Strategic Implication of the Pact for Employment and Industrial Location in the German Automobile Assemblers
이상호
15권 2호, 289~316쪽
초록
본고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과 산업입지보장을 위한 협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협정의 보편적 추세와 차별적 특성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노사관계에 있어 어떤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90년대 후반 이후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협정’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다. 고용협정의 필요성, 성격규명과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둘째, 90년대 이후 독일자동차산업에서 체결된 ‘고용안정과 산업입지보장을 위한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시기별, 의제별로 살펴봄으로써, 각 사업장별 보편성과 차별성을 확인한다. 각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의 자제,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대를 양보한다. 한편 사용자는 고용보장,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그리고 신규설비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수행한다. 즉 ‘고용안정과 산업입지보장을 위한 협정’이 지닌 ‘호혜적 교환’은 일반적인 의미의 ‘양보교섭’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과 산업입지보장을 위한 협정’은 구조환경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노사가 고용안정과 산업입지의 역량강화를 위해 분배적 교섭을 넘어 전략적 타협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Pacts for Employment and Industrial Location' that have been signed between unions and employers of the German automobile Industry since late 1990's. We investigate common trends and firm-specific features in these pacts. Firstly, we re-evaluate the ‘Pacts for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in Europe for this purpose, focusing on their necessity, changing natures, and socio-economic effects. Secondly, we explain concretely the topics of ‘Pacts for Employment and Industrial Location' signed at different periods and different companie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general it is shown that unions accept moderation in wage demands, working time flexibility, and that the management carry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ng and creating employment as well as for enhancing investment.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we conclude that ‘Pacts for Employment and Industrial Location' appear to go beyond a distributional negotiation and to advance toward a strategic compromis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