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심사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Standard of Review Concerning Public Use Requirement in the U.S. Constitution
장민선(이화여자대학교)
15권 4호, 421~454쪽
초록
미국 연방헌법상 정부의 공용수용권은 공적 사용을 위해서만 허용되므로, 공적 사용 요건은 공용수용권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헌법상 한계가 된다. 공적 사용의 의미는 1차적으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은 공적 사용의 의미를 종래 공소유, 공중에 의한 사용에 한정하던 협의의 해석에서 벗어나 공적 목적, 공적 이익으로 해석하는 광의의 해석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중기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1938년 U.S. v. Carolene Products Co. 판결의 각주 4로부터 등장한 이중기준 원칙은 기본권의 종류를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로 나누어,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자유에 경제적 자유보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법원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므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경제 분야에는 의회가 전문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에 합헌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중기준 원칙은 헌법재판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을 극복하고 의회와 법원간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관계 설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체계이지만, 기본권의 우열관계, 경직성, 소수 개념의 불명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기준 원칙에 따라 재산권 수용에 대해서도 완화된 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공적 사용 요건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 공적 사용에 관하여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은 2005년 Kelo v. City of New London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여기에 최소한의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경제개발 계획은 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흑인, 노인, 사회적 빈곤층 등이므로, 이중기준 원칙에 의해 보호하려고 하는 ‘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도식적인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화된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그것은 합헌성 추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수용의 목적과 의회의 결정에 대한 합리성을 전범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As eminent domain power of the government is allowed only for public use in the U.S. Constitution, the public use requirement is the limit deci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s taking. The meaning of public use is first embodied by legislation and finally decid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s. Courts have expanded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from public ownership or use-by-public to public purpose or public interest. This tendency reflects the judiciary's deference to the legislature, which is based on the double standard principle. Double standard principle appeared from the footnote 4 of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1938) means that laws restricting spiritual freedom are subject to strict scrutiny while laws regarding social and economic matters are presumed to be constitutional. This means the former are granted 'preferred status' and the court is the best expert in guaranteeing this kind of rights. However, this principl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adequacy of classification of rights, the rigidity, or unclear concept of 'minority', etc. According to double standard system, the mitigated rationality-based review is applied to the taking of property, which results in broader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Specially, even though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held to be constitutional in Kelo v. City of New London(2005), the minimum rationality-based review is not appropriate standard to that kind of tak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brings about the loss of private property for private interests because it is usually operated by private corporations. In these cases, courts should apply the different standard of review from that of taking for public interests. Second, the most victims from economic development are expected to be blacks, the aged, and the poorest people in the regions. These people are similar to the minority, who are the most protected class from the footnote 4. Therefore,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should be subject to reinforced rationality-based review, which means to limit scope of presumption of constitutionality and to review the wide range of its purpose and rationalit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