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政治를 실현하는 政府形態로서의 分權型 二元政府制와 國民主權의 實質化 ― 國會 憲法硏究諮問委員會 報告書의 二元政府制 案과 관련하여 ―
Règime de l’executive dualist en tant qu’un règime dualist métamorphosable par la souverainetédu peuple -à propos du rapport du Comité Consultatif d’Etude Constituionnelle de l’Assemblée Nationale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ion coréenne actuelle-
조병윤(명지대학교)
38권 2호, 113~149쪽
초록
이 논문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보고서의 이원정부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의 중심문제가 되고 있는 이원정부제는 국민주권을 더욱 실질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2의 민주화를 가저오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프랑스의 이원정부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을 위하여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점들에 관하여 살펴 보려는 것이다. 현재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통령으로의 지나친 권력집중과 5년 임기동안 실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무책임의 정치구조ㆍ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 중의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권력분산 내지 분권형 정부형태인 이원정부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행사와 그 작용에 의해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민의 신임을 많이 상실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정권교체에 버금할 정도로 국가권력을 야당에게 담당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핵심문제였던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독점과 무책임의 정치구조ㆍ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점을 증점적으로 분석한다. 바이마르공화국과 달리, 프랑스 제5공화국의 이원정부제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나 비상대권과 같은 자신의 고유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며, 국민의 주권자적 헌법 의식이 높기 때문에 동거체제라는 상태로 해결된다. 즉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지지여부에 따라 대통령우월체제(대통령제) 또는 수상우월체제(의원내각제)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무책임적인 권력독점”에 따른 독재화를 국무총리 우월체제(“동거체제“)로의 변경에 의해 방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우 의원내각제적 국무총리 우월체제의 지나친 권한남용과 독주에 따른 정국 불안정을 대통령의 여타 권한등 헌법적 장치에 의해 방지하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 제5공화국의 이원정부제가 붕괴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 “권력분점”의 이원적 권력구조의 메카니즘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그 “권력분배”의 내용을 여당과 야당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주도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를 매번의 선거(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결정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고 정상적으로 그 주권을 실효적으로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정당, 여론조사등 관련제도가 더욱 완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거에 의한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 결정을 국민 스스로와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 따르고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문화가 더욱 정착되도록 법질서와 시위문화등이 선진시민사회화 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유의하고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의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이원정부제의 내용과 구조, 국민의 정권담당자 결정권, 선거를 통한 책임추궁에 의한 정권담당자 변경권 및 그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 준수를 위한 의무까지도 충분히 알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절차를 다 실현함으로써, 이번의 헌법개정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과 선진화를 앞당기는 추진 이정표로서의 진정한 범국민적 사회협약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번의 이원정부제로의 헌법개정은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높혀 선진민주국가가 되는 제2의 민주화로서의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이원정부제의 성공적 운용사례를 타산지석으로 활용하여, 이원정부제의 실질적 국민주권체제로서의 본질과 그 성공을 위한 헌법적 구조와 국민과 국민대표의 결의와 대비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Abstract
Cette présentation a l’intention d’éclairer la nature du règime de l’executive dualist en tant qu’un règime dualist métamorphosable par la souverainetédu peuple et les méthodes constitutionnelles de mener à bien faire réussir ce règime, à propos du rapport du Comité Consultatif d’Etude Constituionnelle de l’Assemblée Nationale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ion coréenne actuelle. Dans ce but, cette présentation réfléchit d’abord le principe philosophique de la nécessité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vers le règime de l’executve dualistet les discussions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actuelle. Ensuit, les problèmes du règime de l’executive dualist et leur remède, la nature de ce règime en tant que celui métaphosable par la souveraineté du peuple, deux formes de la dualitédu gouvernement dans le règime de l’executive dualist, la relation entre la cohabitation et la souveraineté du peuple, et la structure constituionnelle et les liens des pouvoires indépendants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sous la cohabitation etc. sont traités. A l’égarde de la notion du règime de l’executive dualist et les discussions su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nous en avons traité d’abord l’histoire, le concept, la structure et les formes, ensuit les discussions actuelles sur la révision constituionnlle en Corée. En ce qui concerne la nature du régime de l’executive dualist, après avoir vu les avis des auteurs tels que Bernard Chantebout, Gicquel, Pierre Pactet, Maurice Duverger, Charles Debbasch, Loewenstein, Claude Leclercq,Meny etc., nous nous sommes efforcé de formuler une conclusion de ce que la nature du règime en est celui métaphosable par la souveraineté du peuple. Au sujet de deux formes de la dualité du gouvernement dans le règime de l’executive dualist, après avoir analisé la signification de la dualité, nous avons essayé à éclairer les modalités d’action de ce règim en le classifiant en deux formes le règime dualist caché: suprématie présidentielle et le règime dualist réel: suprématie du Premier Ministre en cas de la cohabitation. Quant au lien entre la cohabitation et la souveraineté du peuple, nous avons recherchéla structure et les modalités d’action du règime dualist réel en cas de la cohabitation et leurs raisons venant de la souveraineté du peuple. Pour ce qui est de la structure constitutionnlle des liens parmi les pouvoirs indépendants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sous la cohabitation, nous avons éssayé à analyser, au point de vue de la souveraineté du peuple, leurs pouvoirs tels que ceux de l’article 49 aliéna 3 de la Constituiton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 les ordonances de l’article 38, le vote bloqué,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le Président de la Répubique en tant que la clé de voùte des institutins, le pouvoir de la dissolution parlementaire, l’arbitrage populaire par voie référendaire, les pouvoirs des crise etc..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