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실보상과 영국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에 대한 손실보상의 비교법적 고찰
Compare Legal Research on South Korea's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and UK's Compensation for Injurious affection cause by Execution of Public Works
나채준(경희대학교)
38권 2호, 465~492쪽
초록
최근에 공익사업의 시행과 도시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분쟁은 과거에도 있어왔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 심각성과 사회적 혼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이를 근거로 한 실정법상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장 올해 초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상가 임차권자의 권리금보상의 문제만 보아도 그러하다.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한 개념정립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간접손실보상의 문제이다. 최근 제기되는 손실보상에 관한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그 보상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현행 손실보상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2007년 법을 개정하여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법의 규정은 현실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아직까지 간접손실보상의 개념과 그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이론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입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상 인정되는 간접손실보상의 범위와 요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접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처럼 간접손실보상규정의 흠결로 인한 보상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간접손실보상의 개념정리와 그 보상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정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서 비교법적 연구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간접손실보상과 유사하면서 영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injurious affection)에 대한 손실보상을 고찰하여 보상기준과 내용 등 주요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ecently legal disputes occur frequently respect to compensation for losses with execution of public works and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progress and resulting in social impact is also getting bigger and bigger. In the past legal disputes for Compensation have been, but current situation is more serious. The reason for current situation is the theoretical research of current compensation and legal system is not reflect reality.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is need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establishing a clear rationale for more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Compensation, One of the these is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is one recently discussed important issues. About the necessity of the compensation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views and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 2007 for execution of public works is revised regulation it. However, the provisions of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 2007 is not enough to full compensation for execution public works service in many parts. Theoretical studies about the concept and scope, the limitations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is not sufficient. And indirect losses is not even enough to review with similar concept. For this reason legislation has failed to reflect sufficiently. Because of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es are limited recognized by law, the victim is not compensated enough such as the indirect loss does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or loss occurred is not prescribed by law. In this regard, theoretical review is required to the concept and content, limit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and improvement is required. To this end, this paper legal research on South Korea's Compensation for Indirect loss and UK's Compensation for Injurious affection cause by execution of public works by way of legal compared. Discuss the issue of the current system, and presented him with a better directio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