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의 논점과 적용 사례 및 비판과 대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ssues, Cases, Critical Comments and Alternatives of Fair Value
김문태(조선대학교)
28호, 221~240쪽
초록
기존 회계기준이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를 주요 원칙으로 채택하였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공정가치를 주요 원칙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종전의 역사적 원가주의에서 강조한 회계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보다는 기업의 현행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목적적합성을 담보하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본 연구는 공정가치의 정의와 의의, 유용성, 그리고 비판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IFRS와 FASB의 공정가치 정의가 다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증연구에서도 역사적 원가주의와 공정가치의 정보우위성이 일관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현재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치가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더 타당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나 기업평가 전문가 등이 지지하는 추세를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정가치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가치가 이익관리 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공정가치를 위한 시장상황, 평가의 주관성 등 주된 비판점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정가치와 함께 시장가치 평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국내기업의 재무제표 악화와 비정상적 환율급등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손실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정가치 회계원칙의 정립으로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데 공헌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recent financial topic has led to a important debate about the fair-value accounting (FVA). This debate presents a major challenge for FVA going forward and standard setters’ push to extend FVA into other area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has been adopted FVA, and so has K-IFRS. K- IFRS emphasizes the relevance of accounting method, and fair value is the case of achieving the accounting relev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fulness of fair value in asset pricing and its critic points. This study looks around the definition, theories, issues, and cases of fair value. Finally, this study introduces the market value for alternative of fair value. This study contributes to building accounting principles for the rapid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