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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와회계저널2009.12 발행KCI 피인용 8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The Effect of the Fair Value Model under IFRS on Tax Reconciliation

신현걸(건국대학교); 정재연(강원대학교)

10권 4호, 43~73쪽

초록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춰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가 법인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중 비상각자산,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 또는 순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각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에 상당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생물자산 및 수확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매우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세법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유가증권과 같이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수가 많고 거래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세무상의 목적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을 계기로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퇴직급여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와 세법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와 관련된 규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관련된 모든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부적인 세무조정 사례를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an effect of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n the reconciliation of corporate tax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IFRS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the tax reconciliation since the assets includ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can be measured at fair value under IFRS, however the corporate tax law does not basically admit the measurement of fair value. We provide the expected effect of IFRS on the reconciliation of corporate tax as follows. The reconciliation process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when the companies adopt the revaluation model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ntangible assets, investment property and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new tax regulation is needed for the treatment of agricultural produce and a biological assets since Korean tax law does not have any related rules. It is desirable for the tax law to admit the IFRS's fair value model especially for the financial instruments to reduce the practical burden for reconciliation. And it is inevitable to reform the tax law to deal with the employee pension plan because the basic concept and approach of IFRS and those of tax law are bas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area of fair value measurement under IFRS is so enormous that we cannot include all of the reconciliation and review the specific cases in detail. However, we expect that our suggestion in this paper will be useful for the tax authority to reform the corporate tax law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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