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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0.01 발행KCI 피인용 18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Evaluating the Validity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et forthby the Korean Sentencing Committee

승재현(한국외국어대학교)

59권 1호, 87~135쪽

초록

현재 법원에서는 2009년 5월 7일 양형위원회가 정한 7개 범죄(살인범죄, 뇌물범죄,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횡령 ․ 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종래 양형은 법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던 관념에서 벗어나 양형의 판단도 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양형의 균등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 양형기준을 정립하게 된 이유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 ‘원칙 없는 집행유예의 인정’,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합리성이 없는 형량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에게 양형의 균등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 양형기준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형량을 도출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 양형기준의 구조, 특징 및 양형도출의 모습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 양형기준이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영국식 양형기준을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본질적 문제점, 둘째 현 양형기준은 양형 기준의 설정의 목적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점, 셋째 규범적 측면에서 현 양형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넷째 양형기준에 있어서 양형인자의 평가방법과 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마지막으로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국민이 현 양형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비판이 법원의 양형 판단권을 검찰의 권한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양형기준이 사법판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양형과정의 투명성과 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임을 밝혀두기로 한다.

Abstract

In order to reflect the general public's sound common sense in setting sentencing and to realize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that the people could trust, the Supreme Court provided groundwork regulations for the Sentencing Committee in the 2007 Supreme Court Organizational Act. The first committee held in May 7, 2009 proclaimed sentencing guideline for eight major crimes - murder, bribery, sex crimes, robbery, embezzlement, malpractice, perjury, and false incrimination. These guideline will be applied to criminal cases beginning in July of 2009. Establishment of such sentencing guideline not only relieves inequities in sentencing terms but also allows for the people to observ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ntencing terms, thereby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criminal law. Therefore, this will allow fo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ur sentencing standard, processes of determining sentencing terms, and elements of sentencing.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itizen Criminal Trial Participation Act, Article 46, Section 4 states “When the jury delivers the verdict of guilty the jury must discuss sentencing with the judge and make statements to that effect.”, such research will be highly beneficial in providing grounds that ensure the jury to make consistent and appropriate decisions. Accordingly,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rationalizing sentencing must transcend the phase of judicial rationalization and expand into a more detailed deliberation on establishing a model of specific sentencing guideline that is, a logical validation of sentencing terms that can be used to derive specific sentencing terms. Therefore, as the objective,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propos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and to propos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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