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최진욱(고려대학교); 구교준(고려대학교)
18권 2호, 193~222쪽
초록
방송과 통신 영역의 융합에 따라 두 영역에 대한 규제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통신규제가 의도하는 공정경쟁의 환경조성과 이용자 이익의 보호 그리고 방송통신시장의 융합으로 인해 기대되는 산업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신 분야의 시장실패에 대하여 기존 통신위원회가 중요하게 사용한 행정제재 조치는 통신사업자들의 반시장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통신위원회의 중요한 규제수단인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사실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실증분석 결과 통신위원회의 행정제재는 사실적․도덕적 실효성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유인체계를 개선하여 사실적 효력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그리고 행정제재 처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인지를 개선하여 도덕적 효력을 높여야 한다.
Abstract
Along with the convergence of the communications and the broadcasting industries, regulatory functions over those industries were consolidated in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in 2008. Under these circumstances, how to effectively regulate anticipated market failures is crucial for the KCC to promote fair competition,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achieve economic gains from industrial integration. Nonetheless, administrative sanc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commonly used regulatory tools deployed by the former KCC, were not effective to deter market viol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positive as well as normativ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n the one hand, an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administrative sanctions were limited in both positive and normative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rrent KCC should not only improve incentive structures regarding administrative sanctions to increase positive effectiveness, but also alter the perception of the communications industry with regard to regulatory laws to enhance normative effectiveness.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