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재해 관리의 네트워크적 분석 - 이천시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
The Network Analysis of Industrial Injury Management in National Structure: Focusing on Fire Accident in Icheon City
김장기(근로복지공단)
23권 2호, 349~364쪽
초록
최근 국내외에서는 국가 재해사고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재해 사고는 사전예방과 안전관리, 현장 대응 및 복귀, 사후 관리 등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재해 사고의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의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관리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성과 사회 보장성의 원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의 네트워크적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공공 및 민간기관 이해관계자 집단의 형성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사후 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한 함의와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되었다. 연구 분석의 결과, 대형 산업재해의 사후관리는 법적 책임성, 법적 보상문제, 사회적 보장성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형성이 나타나며,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정보교환과 공유, 전문지식과 인력 교환, 공동참여 등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적 속성의 강화가 국가 재해의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injury management in national structure, and to review the fire accident of Icheon city in 2008 year. The research uses the network analysis, which is an applicative method to treat the fire accident of Icheon city, to explain how many national agencies intervened in the solving process after the fact. The analysis provides several desirable methods of industrial injury management after the fact. First of all, this study expect to use a network approach of connecting national agency activity about the injury managerial process.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분류:
- 도시/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