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
Penal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s and Statutory Penalty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권 4호, 125~150쪽
초록
약 800여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행정법규는 당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벌칙”을 두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실무에서 도 실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벌칙규정들의 법정형은 - 형법전과 비교해 보면 - 형법전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중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법정형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규간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 간에도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심지어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근거나 기준없이 어떤 법률에서는 ‘형벌’ 부과대상으로, 어떤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총 433개 규정을 분석의 개상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이처럼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이 과잉범죄화, 중형주의, 형법규정과의 중복, 법정형의 불균형성 등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속칭 ‘사무관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행정법규의 제‧개정 작업에는 의견수렴의 한계가 있다는 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벌칙규정이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규의 벌칙규정은 개정안(또는 제정안) 마련시부터 많은 논의를 거친 안이 제안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의 입법관련기관의 적극적 검토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입법에 대한 사후 비판적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Abstract
The administration laws in Korea reach approximately more than 800. These laws have mostly “penal regulations” as sanction measure against the disobedience to duties for insurance of effectiveness of the law. In fact, penal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laws are applied frequently in practice. But statutory penalty of penal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s have many problems; first, penal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s and on criminal law are often overlapped; second, statutory penalty of the former are often prescribed more heavily than the latter in spite of the equal crime type; third, statutory penalty of penal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spite of the equal crime type; fourth, proper balance between imprisonment and fine punishment is not to maintained; fifth, some laws prescribe the ‘penal provision’ and some laws prescribe the ‘fine for negligence’ even though prohibited behaviors on the administrative laws prescribe equal crime types. This article analysis total 433 provisions that prescribed the unlawful interference with an public officer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y. A revised bill or an enacted bill of the penal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laws is proposed through many discussions, the active examination effort of the legislature is necessary in the examination process for the penal provisions on adminis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result of the legislation with a critical ey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