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Driver Who Bring on Serious Bodily Injury to the Victim by a Traffic Accident
강동욱(동국대학교)
20권 4호, 175~197쪽
초록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고 한다)는 지난 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8.3.21시행, 법률 제8979호) 제4조 1항 본문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번 헌재결정은 위 조항에 대해 1997년 1월 16일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 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동 조항이 그동안 수행하여 온 긍정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기계적으로 헌법을 해석‧적용한 것으로서 그 논리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상 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 헌재가 위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행위자가 재판절차에 회부된 이후에 한하여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서 범죄로 인한 피해상황,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희망여부 등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이를 범죄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처분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헌법상의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가작용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있어서 기회 등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이 법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모두 사람을 동등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원리로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헌재가 ‘중상해’라고 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사법상의 책임주의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교통사고운전자의 형사처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형법이 가진 최소성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비형벌화라고 하는 형사법상의 최근의 경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더구나 동조항이 그동안 교통사고 운전자로 하여금 종합보험을 사실상 강요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비배상을 보장하였고, 불필요한 형사처벌과정을 없앰으로써 현실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헌재가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헌재의 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상 동 조항이 효력을 유지할 수 없지만 위에서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 ’중상해‘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ASCSTA) 」 Art. 4 ① provides that the prosecutor cannot institute a public action the drivers who cause the injury of another, by a traffic accidents through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if they took out the (comprehensive) insurance or theh mutual aid association. Concerning this cl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7-2 to overturn in the case of serious bodily injury at 02. 26, 2009 by reason that this clause violat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victims, the right to state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C.C. §27 ⑤) and the right of equality(C.C. §11).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it is desirable to enable prosecutors to prosecute the drivers who commit crimes by inflicting serious bodily injury, even if the vehicles concerned are covered by the comprehensive insurance or the mutual aid association. But this act aims to facilitate a prompt recovery of damage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and to promote convenience for people’s everyday life by providing special cases on criminal punishment for drivers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through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Therefore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utterly opposed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SCSTA. In this paper I will criticise about injustice of admitt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o driver who bring on serious bodily injury to the victim by a traffic accident, For this, I will analyze about questions of the reas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like that. And I will look at questions of it from standpoints of important principles that is demanded in the criminal law and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victims. And I will examine whether it is justice or injustice in the light of recent trends of criminal law. Finally, I will raise the practical issues that are able to bring about in the application of this decis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