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여
A Proposal to the Reform of the Statutes related with the Criminalisation of Money Laundering in Korea : in relation to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김용욱(배재대학교)
20권 4호, 229~252쪽
초록
세계화된 국제환경 속에 서식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라 ‘자금’이다. 그들을 근원적으로 해체 내지 고사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자금을 색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증거를 인멸하며 안정적 수입원이 되는 합법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둔갑시키는 ‘자금세탁’을 시도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그들의 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는 짧은 순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데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무렵부터 이 공동전선에 본격 합류했다. 자금세탁 규제 법률을 갖추고,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원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 운영하는 등 세계 표준에 상응하는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률 가운데 자금세탁 처벌법규(이 처벌법규에 정한 죄를 ‘자금세탁죄’로 부르기로 한다)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현행 자금세탁 규제법률을 개관한 다음, 자금세탁 처벌법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출발할 것인가를 필두로 하여, ‘전제범죄’ 및 ‘세탁행위’의 개념, 자금세탁죄의 ‘규정체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뤘다. 결론적으로는 세계표준에 합당하게 자금세탁 처벌법규를 정비하도록 제안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advance in globalization could provide a new opportunity to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Their true essence is ‘Money’.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disorganize or wither them up is to deprive them of ‘Money’. For the purpose of getting away from the pursuit of the judiciary authorities or of destroying the proofs of the offenses, or of investing to the lawful business, they used to attempt ‘Money Laundering’.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ild up an united front to combat against money laundering, committed by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Korea has joined to the united force by 2000. Recently Korea is fully furnished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related institutional measures. In this Paper I take a general outlook on the legal regulation to money laundering in Korea, and find some faults in the statutes related with the criminalisation of money laundering. As the conclusion I present the ideas for the reform of the statutes, to be consistent with Vienna and Palermo Convention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