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 축소의 외감법 개정에 대한 평가
Reduction of the Application Scop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Related to the Revision of External Audit Law in Korea
신현걸(건국대학교)
18권 4호, 1~31쪽
초록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4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익조정의 규모를 억제하였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에 소규모 비상장기업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외감법의 개정이 타당한 정책 결정이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을 유가증권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으로 구분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0년부터 2004년의 기간과 동 제도를 도입한 후의 2005년부터 2007년의 기간으로 구분한 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익조정의 규모를 감소시켰는지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의 측정치는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재량적발생액, ROA 통제모형으로 추정한 재량적발생액 및 성과대응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재량적발생액을 모두 이용하여 추정오차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은 양의 재량적발생액을 갖는 기업에 대해서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 이익조정의 규모가 감소하였는데,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보다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익을 감소시키는 조정에 비해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 오히려 이익조정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전에 내부통제에 취약점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의 이익조정 규모의 감소는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을 축소한 외감법 개정이 전적으로 타당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분석기간을 더욱 확대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 변경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IAC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5, which is applied to unlisted companies as well as listed companies(KOSPI and KOSDAQ). However, the External Audit Law regulating the IACS is recently r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application scope of IACS. According to revised law the small sized companies with the total assets less than 100 billion won need not implement the IACS from 2012.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IACS is effective to mitigate the earnings management and the revision of the External Audit Law relating to IACS is an adequate policy making. I extend the samples to the unlisted companies and use the three different discretionary accruals to reduce measurement errors. I find the evidence that the effectiveness of IACS is different among the sample groups. IACS has most effectively influenced on the earnings management of unlisted companies, and KOSPI companies with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However IACS does not have any positive influence on the earnings management of KOSDAQ companies. In addition to that, I cannot find any differential effects on the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 companies with material weaknesses and those without material weaknesses.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the IACS is most effective in unlisted companies does not support the recently revised External Audit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duction of the application of IAC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