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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0.01 발행KCI 피인용 2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North Korea and Applic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원재천(한동대학교)

401호, 54~69쪽

초록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이후 생겨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북한인권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증언들은 자연 재난의 피해로 발생한 식량부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족내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 철저한 신분 차별국가로서의 사회적 폐쇄성과 국가적 이념에서 조금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봉건사회 같은 개인 독재 국가의 폐해를 확인해 주었다. 정치범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인권 유린사례를 더 이상 그 나라의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 체제 경쟁을 통한 한판의 승부수에 연연했던 남북관계도 어느덧 동반 생존 및 발전 그리고 점진적인 협력이라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결국 남한도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정한 룰을 적용 받는다. 이는 정의로운 법치 (Rule of Law)를 의미하며, 북한도 시대에 맞게 선진 제도의 도입과 법령제정 및 이행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12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의 정례검토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보편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려는 과제와 부담을 법률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Abstract

In December 200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North Korea) received Universal Periodic Review by UN Human Rights Council. This journal article paper has applied various treaty standards as well as North Korean national laws to examine current human rights practices of North Korea. As it turned out, North Korea is a party to four key human rights treaties and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Additional Protocols -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treaty party, North Korea has a duty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is paper discusses North Korea’s treaty obligation discrepancies by examine some of the known state practices and transgressions. It has been observed that North Korea has a very rigid sociological and political caste system based on Juche and Kimilsungism. These state ruling ideologies were translated into extreme discriminatory policies and those policies were implemented by means of fear and caused brutal suppression of political prisoners and their families. Many political prisoners and their families have ended up in North Korean Gulag(Political Concentration Camp). This article presented a convincing case that certain practices of North Korean government have met each and every element of particular crimes of Genocide and Crime Against Humanity. Moreover, the article examined status of religious freedom, challenges of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ssue of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paper further discussed role of human rights advocates and lawyers in improv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y utilizing already available UN protection mechanism.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01.20100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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