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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0.01 발행KCI 피인용 11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그 행사

The Legal Nature and Its Use of the Pro-baseball Players’ Rights of Publicity

이호선(국민대학교)

401호, 70~91쪽

초록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그 인격에 부가적으로 형성, 증대한 상업적 가치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여타의 어떤 직종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자신들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는데, 이런 요소가 개인의 자기 공표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정당성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의 초상권 사용이 문제되었던 핼란 대 톱스 사건을 통해 비로소 프라이버시권과는 독립된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은 야구 구단주들의 모임인 KBO에 의하여 잘못 인식되어 충분한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글을 통해 저자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협회가 소속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단체실시권을 행사하게 된 연혁과 아울러 최근의 온라인 게임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미주리주 1심 법원 및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바른 인식과 법적 정의에 비춰본 적정한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ight of publicity has its meaning in protecting the commercial values, which has been created and added to one’s identity. In this pos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s of publicity of pro‐sports players should be protected more strongly than those of any other ones. For the pro-sports players are trying to make their naming value with intended labors and investment, which is one of the primary justifications on the recognition of one’s own publicity as a right. Thus, it can not be a coincidence that it was the first time when the publicity had been approved as an independent right from the right of privacy by the second circuit in 1953, Haelan Laboratories, Inc.v. Topps Chewing Gum, Inc, which cases were related to using the pictures of MLB players. Contrastingly, the right of publicity of Korean probaseball players has not been exactly appreciated and properly secured by Korean Baseball Organiztion, which consists of only probaseball team owers. So, in this essay the author attempts to provide suitable understanding on the Korean baseball players’ right of publicity and make a suggestion on how to exercise it according to the legal justice, by the anlaysis on the history of the class licensing of MLB players’ publicity right and the recent ‘CBC’ case in Missouri Eastern District Court and U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01.201001.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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