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산업자본-금융자본 결합 규제에 관한 연구-EU 지침서를 중심으로
On European Regulations on Mixing Finance and Commerce in EU Directives
민세진(동국대학교)
27권, 291~316쪽
초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규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아닌 금융기업에까지 산업기업과의 소유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증권업보다는 보험산업에로의 확대가 더 두드러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소유관계가 더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금분리 규제를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준거로서 유럽의 관련 규제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연구들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유럽의 규제 현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대륙법 체계라는 유사성, 복잡한 소유지배구조의 그룹 형태가 보편적이라는 사실, 유럽연합의 확대에 따른 규제 영향력 증가 등에 기인한다. 유럽연합 내 규제단일화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들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의 입장은 현존하는 다양한 그룹 형태를 모두 인정하되 개별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단일 또는 복합금융그룹 내의 금융회사들의 자본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서에서는 자본 적정성 및 위험 분산을 핵심으로 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정하고 그룹에 대해서는 자본 적정성 차원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유럽의 기업들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연합의 금융 감독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금융부문의 시장 실패 문제가 산금결합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금융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최소한의 자산 분산 투자와 자본 확충 이외에는 금융회사들의 자율권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Korea recently experienced reinforcement of regulation on separating finance and commerce to encompass not only banks but also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studies European Union Directives on financial institutions to evaluate Korean separating regulation. Special interest in European regulation is raised by the same common law system, prevalence of holding groups, and the increased influence of their regulation caused by enlarged EU. The relevant Directives can be summariz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apital adequacy for both stand-alone and group levels, while admitting various current forms of company groups. The implications of ongoing changes in European financial supervision are, first, no significant attention is layed on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market failure exacerbation by finance-commerce-mix, and second, discretionary pow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increasing other than capital adequacy and prudent man rule.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