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개발
Analysis of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and Boosting Policies Focusing on Mortgage Loans: Using System Dynamics
황성주(서울대학교); 박문서(서울대학교); 이현수(서울대학교); 윤유상(서울대학교)
11권 1호, 101~112쪽
초록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Abstract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currently is experiencing a slowdown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which has resulted from subprime mortgage lending practice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various policies, based on intend to deregulate real estate speculation, such as increasing the Loan to value ratio (LTV) in order to stimulate housing supply, demand and accompanying housing transaction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appeared to result in deep confusion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urthermore, analyses for housing market forecasting∙particularly those which examine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have been partial and fragmentary. Therefo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al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real estate financial market and the causal nexus between market determining factors. Thus, with an integrated perspective and applying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his paper proposes Korean Real Estate and Mortgage Market dynamics models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ousing markets, which are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s well,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ies are considered by focusing on the main factor of these policies: the mortgage loan.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분류:
- 건축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