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금융법상 지위- 규제의 내부화·민영화의 관점에서
Corporate Internal Control and Financial Regulation
정순섭(서울대학교)
49호, 87~104쪽
초록
첫째, 금융규제를 외부적 규제와 내부적 규제로 구분할 때 금융규제의 완화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적 규제의 일환으로서 외부적 규제가 완화되는 것과 비례하여 그 의무와 책임의 범위가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준법감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자율규제 등 금융회사에 대한 다른 감시 장치와 내부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적 규제 장치라는 점에서 외부적 규제에 속하는 자율규제와 구별되고, 외부적 규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외부적 법 규제에 대한 준수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역시 같은 내부적 규제에 속하지만 주로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관점에서 경영진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적법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구별된다. 또한 내부통제는 법적 위험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위험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로 법적 위험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준법감시와 구별된다. 셋째,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모든 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관리태세와 준법감시를 포함한 내부통제는 그러한 일반적인 위험관리태세의 적정한 구축과 목표달성 여부도 그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무에서 준법감시인제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도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거나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방안이 되겠지만, 이는 회사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회사법의 소관사항이지 금융규제법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준법감시체제의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금융규제법상 준법감시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와 감사 및 감사위원회기능을 명확하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In general terms, the concept of financial regulation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regulation and internal regulation. Internal regulation refers to a regulatory structure opera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control systems themselves, whereas external regulation is done by public authorities or self-regulatory organizations(SROs). De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mainly denotes partial decrease of external regulation.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role and potential risks of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deregulation cannot be an overall extinction of external regulation. Thus, deregulation of external regulation must be replaced with substantial increase of internal regulation or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control as a part of internal regulation, differs from self-regulation which consists external regulatory system. As a substitution for external regulation, internal control composes internal regulatory system together with auditor or auditing committee. Auditor or auditing committee is also in charge of checking the adequacy of internal control system. However, internal control, as internalization of external regulation, is distinguished from auditor in that the latter mainly represents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Furthermore, compliance function is narrower than internal control in its scope in that the latter covers all other corporate risks as well as legal risks. Financial institutions also have risk management system to manage all type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risks involving their businesses. Internal control also covers checking the relevance of risk management system and their operations. Practitioner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concerned with the overlapping or conflicting roles and functions of compliance officers(or internal control) and auditors. There should be legislative reform to solve this uncertainty.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