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LAW OF CONTRACT – AN INDIAN PERSPECTIVE

본고는 인도법을 중심으로 계약법을 설명하였다. 본고는 계약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교수방법론과 참고할 만한 연혁적 접근의 범위와 관련한 특징적인 부분을 포괄한다. 계약법의 목적은 상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정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채무법은 계약과 유사계약을 포함하는 민법의 한 분야이다. 채무법의 주목적은 계약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강제집행은 이행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떤 나라든 계약법의 핵심원리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은 1872년의 인도계약법의 핵심조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872년 9월 1일에 시행된 동법은 계약의 체결, 계약의 집행, 계약의 불이행의 효과를 규율한다. 계약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은 청약, 승낙, 약인 그리고 법률관계 형성 의도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합의이다. 1872년 인도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법은 계약의 형성, 이행, 강제와 관련한 일반원리들과 특별한 형태의 계약과 관련한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인도계약법은 영국식민통치로 인해 상당부분을 영국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에 의해 처음 도입된 다양한 법률과 포고령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