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Environment Chapter in KORUS FTA
강준하(홍익대학교)
11권 1호, 427~447쪽
초록
한-미 FTA는 환경챕터를 별도로 규정하고, 동 챕터에서 당사국에 환경보호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을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적절한 제재 및 구제 제도의 유지, 절차의 공정성·공평성·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인의 이용 가능성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민간역할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정당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강제를 유도하여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챕터의 이행을 검토할 환경협의회를 설치하고, 양국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틀인 한-미 환경협력협정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특히 환경과 관련된 통상정책 추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향후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도 환경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정국가와 FTA 협상을 추진하기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환경평가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의 환경 분쟁에 대비하고, 통상분야 뿐 아니라 환경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 FTA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nvironment Chapter under the KORUS FTA. Since the Environmental Chapter is newly introduced in Korea's FTA, KORUS FTA is meaningful for Korea. Substantively, KORUS FTA allows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 also requires each Part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ocedurally, each Party is required to ensure judicial,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available to provide sanctions or remedies for violations of its environmental law. Those proceedings must be fair, equitable and transparent and available for interested persons. KORUS FTA also enhance legitimacy in environmental law,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various ways. The flexible, voluntary and incentive based mechanism is encouraged to achiev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stitutionally,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will be established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 Chapter. Variety of cooperative activities and programs will be conducted through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formulated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the Environment Chapte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