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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10.02 발행KCI 피인용 5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完成 後 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 第3者와 時效完成占有者의 關係

Study on how to protect the occupant who has achieved an effect of the aquistive prescription on the real estate from a person who aquired ownership of that real estate after the completion of an aquisitve prescription period

양진수(서울서부지방법원)

32호, 225~275쪽

초록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론은 이른바 ‘判例 5原則’으로 요약된다. 즉,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1원칙),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 점유자는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며(제2원칙),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시효완성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3원칙),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제4원칙),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5원칙).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 점유자와 소유자는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대법원은 제3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취득시효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하던 특수한 법적 상태가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변경이라는 사정만으로 파괴되어 버린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먼저,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관계상의 변동일 뿐 이와 괴리된 사실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 민법하에서는 시효완성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다음으로, 시효완성 전에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근거가 빈약하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민법하에서의 부동산거래 관행과도 맞지 않으며, 시효완성 후의 악의의 제3취득자까지 보호하게 된다. 또한, 시효완성 점유자 또는 시효완성 전의 제3취득자를 자신의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점유한 자의 시효취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게 시효중단이라는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은,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와 점유자 중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시효완성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제3취득자를 우선시킬 전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 하에서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예외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제도의 존재이유와 기능 또한 몰각되어서는 안 되므로, 점유 개시 당시 자주점유라는 엄격한 요건을 통과하고, 그 이후 20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시효완성 점유자는 시효 완성 전의 제3취득자와 시효 완성 후의 제3취득자 모두에 대해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론으로는 역산설이 가장 자연스럽다. 대상판결은 제5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한도 안에서는 종전의 제5원칙을 일부 변경하였는바, 이는 대법원이 제3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수정 내지 제한을 도모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상판결이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전 판례 5원칙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제5원칙의 일부만을 수정하였는바, 정면으로 제3원칙과 제4원칙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채 종전 이론의 일부 불합리한 점만 개선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Abstract

The judicial precedent that has been establish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the legal effects due to the completion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n real estate in Paragraph 1 of Article 245 of the Civil code can be described as follows; (a) The registered owner cannot claim against the occupant for the delivery of the real estate,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on the real estate (if it is l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nd damages. (b) The occupant can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before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c) The occupant cannot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after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d) The starting poin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should be fixed at the time the occupant began to occupy the real estate. The occupant is not permitted to insist an arbitrary starting point. (e) In spite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c), the occupant can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after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if another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has completed after the registered owner obtained the ownership while the occupant continues to occupy the real estate.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problems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c), which ignores the unique legal status of the occupant who has achieved an effect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on the real estate. (1)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is merely the transfer of the legal status, not influencing the actual fac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the legal system that endows a predominant effect to the actual fact over the legal status. (2) There is no reason to discriminate between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before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and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it after, even if the registered owner obtained the ownership for the purpose of interrupting the occupant from acquiring the right to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3) According to the above legal principle (c), the longer the occupant has occupied the real estate, the lower the possibility the occupant successfully obtains the ownership. I insist that the judicial principle should be amended to protect the occupant who has achieved an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n the real estate from a person who acquired ownership of that real estate after the completion of an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That occupant deserves the protection because he/she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he/she began to occupy it in the belief that he/she is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the registered owner has taken no action to stop the occupation. I support the theory that the judge should measure the period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n a way to count the term reversely from the day of judgment. I have found in the adjudica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 2007DA5172,15189) that the court realized the problem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c) and tried to modify the principle in order to broaden the range of protection of the occupant. The adjudication declared that in spite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e), the occupant can claim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from the previous owner who obtained the ownership after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period, if another acquisitive prescription period has completed after the previous owner obtained the ownership while the occupant continues to occupy the real estate. However, it c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declare the abolition of the above legal principle (c).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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