ウルグアイ·ラウンド(UR)交渉の政治経済学* －米包括通商法からUR妥結までのアメリカ国内政治－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의 성립부터 1993년 말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까지의 프로세스를 미국의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Ⅱ장에서는 미국이 시장개방과 공정 무역을 위해 UR 협상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미통상법 301조 문제를 포함해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문제, 농업 문제를 예로 들어 검토하였다. Ⅲ장은 301조와 분쟁처리강화(법제도화의 진전)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우선 UR에서의 분쟁처리강화에 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내에서의 301조를 둘러싼 정치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301조와 GATT/WTO와의 법적인 정합성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는지 검토했다. Ⅳ장에서는 UR 합의가 301조와 관련되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미국 내의 이익집단, 의회, 행정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301조와 GATT/WTO는 정합적이라는 담론이 지배적으로 되어 가는 과정이 밝혀진다. 즉 본 논문의 목적이자 분석대상인 무역분쟁해결절차(과정)에서 301조 절차를 GATT/WTO와 정합적으로 운용하려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